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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트럼프 2기 국정운영 청사진 "미 신황금기 시작' 연설 분석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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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취임식, 미 신황금기 시작...적의 점령 끝난 미국 해방의 날"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 시작"

트럼프, 고율관세로 유럽·중국과 무역전쟁

나토·한국 등 동맹국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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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4년 12월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진행된 보수주의자 연합단체 터닝포인트 주최 연례행사 '아메리카페스트(AmericaFest)'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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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식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 구상은 지난해 12월 22일 그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진행된 보수주의자 연합단체 터닝포인트 주최 연례행사 '아메리카페스트(AmericaFest)'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성소수자 권리 불인정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연설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승리 후 처음으로 행한 대중 연설이었다.

◇ 트럼프 "20일 취임식, 미 신황금기 시작...적의 점령 끝난 미국 해방의 날"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 시작"...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추진

트럼프 당선인은 90분에 걸친 연설에서 오는 20일이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 시작이며 진보적인 적들과 불법 이민자들의 '점령'이 끝난 진정한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장 많은 시간을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과 국경 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취임 첫날 국경을 폐쇄하는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같은 날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방 작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보다 더 큰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의 추방은 미국으로 밀입국한 멕시코인을 지칭하는 인종차별적인 용어인 '웨트백(wetback)' 작전으로 약 200만명의 멕시코계 미국인을 정당한 절차 없이 대량 추방한 인종 청소의 한 형태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은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대책의 하나로 미국 땅에서 태어날 경우 부모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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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2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국경 안보와 이민에 관한 연설을 하고 였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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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트랜스젠더 광기 종식, 남성의 여성 스포츠 진출 배제, 다양성 프로그램 금지, 각성주의 중단"

트럼프 당선인은 또 "우리는 트랜스젠더 광기를 끝낼 것"이라며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는 등 남성과 여성, 두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능력주의 시스템을 믿는다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는 깨어있는 것(woke·각성)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때 참석자들의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기지나 함정의 이름을 변경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 재임 중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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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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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운데)가 2024년 12월 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열린 '1+10' 대화에서 국제 경제기구 수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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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고율 관세로 유럽·중국과 무역전쟁 가능성...나토·한국 등 동맹국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파나마운하 통제 반환 요구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자신이 "빨리하고 싶은 일 중 하나"라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당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주요 대외정책은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및 미군 주둔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60%, 나머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왔고, 취임 첫날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0%, 중국산에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관세 부과 계획은 고율이면서 사실상 전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소비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이면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미국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유럽연합(EU)·중국 등이 보복 관세·수출 통제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무역전쟁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중 관세전쟁 때보다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럽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지고 있는 미국이 GDP의 3.49%에 달하는 방위비로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은 유럽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연계시키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15일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유국(Money Machine)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14조7200만원)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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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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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하원, 6일 트럼프 승리 최종 인정...경쟁자 해리스 부통령, 상원의장 자격으로 주재

한편 미국 상·하원은 6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승 승리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합동회의는 지난해 11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최종 절차로 상·하원의 공화당·민주당 대표가 50개주와 워싱턴 D.C.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기록이 담긴 봉인 인증서를 개봉해 그 결과를 낭독하면서 공식 개표를 시행한다.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226명)에 압승을 거뒀다.

공교롭게도 이 회의를 주재하고 당선인을 선언하는 역할은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담당한다. 앞서 2000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민주당 후보 앨 고어 부통령도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W. 부시 당선인의 대승 승리를 선언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17년 1월 부통령으로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에 이긴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선언했었다.

대선 당선인을 승인하는 합동회의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2022년 선거인계수법(Electoral Count Act) 개정을 통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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