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해야"

與, 내란 동조·옹호…尹 반헌법적 사태 근본 원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와 비교해봐도 내란 실행의 정도가 훨씬 더 위중하며 국민의힘 강제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헌번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내린 정당해산 결정례에 대입해보면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선거제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이러한 내란행위에 대해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해 탄핵 사태 조기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계엄선포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모든 행동들은 윤석열에 의한 내란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위헌성은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선거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의혹, 윤석열은 여론조사비용을 면탈하고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박병언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국민의힘이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위헌정당심판을 검토할 여지가 현 정부 내에서 생길 수 있다"며 "이후 대선에서 정부의 변동이 있게 된다면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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