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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계엄군 비무장이라 했는데… 검찰 “5만7735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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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달리 검찰은 수만발의 실탄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군은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 현장으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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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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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한 곳은 육군 특수전사령부로 나타났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7분쯤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계엄 이튿날 오전 0시 45분쯤에는 유사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각각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707특수임무단의 경우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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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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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한 대대장은 138명의 병력에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했다. 실탄은 대대장 차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대대장도 118명을 단독 군장으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22명은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을 2.5t 트럭에 싣고 따라오도록 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권총과 소총 외에도 저격소총, 엽총,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등 다양한 화기로 무장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수방사 간부는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소총 15정과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5.56㎜ 보통탄 1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포탄 360발을 소지시켰다.

수방사 예하 다른 부대도 소총 11정과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 보통탄 975발, 9㎜ 보통탄 330발, 5.56㎜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병력이 국회 1문 인근으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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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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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소총 9정과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정과 5.56㎜ 보통탄 525발, 9㎜ 보통탄 363발, 7.62㎜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국회 인근으로 진입했다.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소령급 인원 8명에게 실탄을 인당 10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사 계획처장 등 10명은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갖고 선관위로 출동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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