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어려운 한국” 日 보수언론 갸우뚱…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 조명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4.1.3 뉴스1

일본 보수 언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 후 한국 정치와 사법을 둘러싼 혼란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 ‘계엄령 후 혼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정치와 사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하다가 철수한 사실을 소개했다.

신문은 “대규모 충돌 등이 일어나지 않았던 점은 다행이었다”면서도 “한국 특유의 사법 제도가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면서 “수사 당국이 신병확보를 하려다 중지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각자 주장에 입각해 이대로 행동을 계속하면 심각한 충돌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며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전이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가 냉정을 되찾아 견해차와 문제를 정리할 때가 온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서로 지혜를 내 사태를 수습할 방책을 찾아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후속 상황을 연일 1면 등에 배치하며 보도하고 있다.

이날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기일 소식 등을 자세히 다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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