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긴급 의총 여야…尹 체포 불발 공수처·내란죄 배제 갑론을박(종합)

與 "공수처, 영장 집행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 이첩…탄핵 재표결해야"

野 "경호처 해체하고 업무 이관…공수처, 자신 없으면 경찰에 이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원태성 기자 = 여야는 휴일인 4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불발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국민의힘은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적시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선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에선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의 탄핵안 재표결을 요구하는 등 국면 전환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실 경호처를 '내란 사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즉각 체포영장 재집행을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이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의 책임 요인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경호처, 공수처,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며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경호처에 대해선 해체를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판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선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사흘 만에 재차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은 7일 오전 10시, 김 차장은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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