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경호처 저항에 '체포 불발'…공수처 다음 카드는?

[뉴스특보] 경호처 저항에 '체포 불발'…공수처 다음 카드는?

<출연 : 홍석준 21대 국회의원·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체포시한을 앞두고 공수처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경호처 등의 반발로 1차 집행 계획이 무산되면서, 공수처는 약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작전 실패'냐, '명분 쌓기'냐 해석이 분분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2> 경호처장은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2-1>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때 경찰이 관저 경호를 지원해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협조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3>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 6일까지인데 공수처는 재차 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며 추가 집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도 영장 재집행을 염두한 조치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3-1> 하지만 체포영장을 가로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 처장 등은 오늘 출석하라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거부했습니다. 엄중한 시기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공수처와 관저 문 앞에서 마주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절차 협의를 위한 여지를 남기면서 소환을 조율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체포나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5> 정치권에 후폭풍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에 즉각적인 2차 집행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여야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어떤 논의들이 이뤄질까요?

<질문6>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2차 준비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헌재는 5차례 변론 날짜를 미리 지정하며 오히려 속도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어요?

<질문7> 국회 측이 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며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8> 첫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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