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尹, 끝까지 비겁…체포 거부로 탄핵 만장일치 인용될듯" [한판승부]

尹 헌법 수호 의지없다는 강력한 증거

경호처장,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명확

영장집행 거리둔 최상목도 비겁해

트럼프식 면죄부? 트럼프가 내란했나?

尹 변호사, 고객보며 패전처리하는 중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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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중단. 이번에는 민주당은 어떻게 봤는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네, 안녕하세요. 제주시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오늘 경호처와 공수처 한 5시간 넘게 대치를 한 상태. 공수처가 1시 30분경에 일단 철수를 했는데 이 중지된 거죠.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한규> 저는 이게 경호처하고 공수처가 주역이 아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에 응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결국 주역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저는 뭐 끝까지 추하고 비겁한 모습 아니겠냐. 그리고 탄핵은 정말 이제는 고민 없이 만장일치로 인용되지 않을까. 오늘 상황 보고 그렇습니다. 먼저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체포 영장에 응하지 않은 걸 보면서 본인의 검사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검사 윤석열이 본인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이렇게 체포 영장에 거부하는 이 정치인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그냥 물러섰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본인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공관에 있는 건 맞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계셨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 경호처 직원들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결국 비겁하게 강성지지자나 경호처 뒤에 숨어서 체포만 피하면 혹시 뭐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헛된 꿈을 꾸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보면 야당 정치인들이 당사에 숨거나 이런 방식으로 체포 영장에 불응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 체포만 피하면 구속만 피하면 살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잘못된 선례를 혹시 주변에서 대통령께도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사안은 그런 사안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게 오늘도 이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변론 준비기일 2차 마지막 기일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오늘과 같은 상황이 나중에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데 저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이 근거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전 국민이 다 보는 몇 시간째 대치하는 상황. 그 뒤에 숨어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저는 정무적으로도 악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면서 이 공수처가 영장 집행한 것 자체가 어떤 위법적인 요소도 있다는 주장을 또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논란을 아예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서 집행하는 게 더 추후에 좋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나왔던 신지호 전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 김한규> 아니, 근데 그런 논란들은 이미 검찰이 처음에 내란죄 수사를 할 때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런 논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직권 남용하고 내란하고 명시를 해 갖고 구속영장들을 받은 거였거든요, 관련자들한테. 그 이후에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부분은 이제 클리어 됐다. 다만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지 않으면 공수처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공수처로 넘겼다가 어차피 기소하려면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고 무엇보다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결국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건 법적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결국 법원이잖아요. 현재 단계에서는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는 거고요.

나중에 정말 자신 있으면 수사를 받으면서 또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을 주장하면 되는데 저는 인용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통령도 잘 아실 거고 검사 출신 정치인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그건 끝입니다, 더 이상. 그리고 영장이라는 건 구속영장은 다툴 방법이 없어요. 항고나 이의 절차 이런 게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치 언론에서 여당, 야당 한 번씩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대등한 뭔가 되게 의미 있는 흠결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들한테 물어보시면 보수적인 법조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 저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히려 과대 대표되고 있다, 그러한 소수 의견 자체가.

◆ 김한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치적 주장인 거죠. 법적 주장이 아니라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이제 경호처장은 이 경호법과 경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경호처장과 이 차장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 김한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긴급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영장을 받아서 이분들을 인신 구속을 해서 공수처가 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데 장애물이 당장 제거될 수 있느냐. 이게 이슈지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항하는 이런 경비 업체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선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실형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지시한 분들은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 나옵니다, 이런 사례들은.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하면 되게 중요한 범죄죠, 우리나라에서.

◇ 박재홍> 특수공무집행방해.

◆ 김한규> 그래서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200명들이 같이 스크럼을 짜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그분들 만약에 채증돼서 한 분 한 분씩 다 확인하면 최소한 집행유예 수당 받고 이게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파면되고 그다음에 퇴직급여도 절반 이상 못 받죠. 절반 못 받게 되죠. 이런 상황을 저는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박재홍> 그분들을 이제 방패삼아서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에 지시를 해야 된다. 이제 어떤 해당 수사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요구가 있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이제 할 일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할 일이다. 본인은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역시 비겁한 거죠. 이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뭐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든지 이런 조언을 얻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무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얘기해도 경호처장 안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걸 모르겠어요? 본인이 뭐 공부도 잘하신 경찰대 출신 분인데 알면서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목숨 걸고 본인들의 어떤 명예나 형사적인 처벌 이런 걸 다 감수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호처에서 독하게 무기를 휴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내전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그냥 둘 거냐. 오늘은 양쪽이 다 일단 참았지만 만약에 감정적으로 격화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몸싸움하다가.

◆ 김한규> 몸싸움하다가 누가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당연히 무기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야 정치인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끼리 부딪히는 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 물론 무리하게, 무리하게가 아니라 적법한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공권력을 투입하면 강제로 경호처를 무력으로 해산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정말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만약에 대치 상태가 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성태> 저는 좀 최상목 대행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많은 숫자가 더 1차에는 지금 200명 정도 갔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가서 현장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200명 뭐 이런 분들이 스크럼 짜서 막았다고 하는데 그 수보다 몇 배 이상이 가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경고 차원이고 이다음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 이미 돼 있고 실제 막는 사람도 채증해서 입건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연금도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파면되면. 아마 경호처 실제 직원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막아야 되나? 당장 바로 윗사람들이 지시하니까 처장, 차장들이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막지 말라 지휘권자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저는 처장, 차장이 막아도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안 따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명분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이건 풀어야 된다. 그거는 실제 경호처 직원들도 또 혹시나 있을 그런 유혈 사태나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행이 이거는 물론 헌법재판관도 임명했는데 집행까지 이렇게 경호처 풀어라 이렇게 지시하기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림직하겠지만 권한대행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공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대통령 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직권 남용 현행범으로 시민 누구나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 김한규> 그것도 결국 궤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기관에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형태가 되면 영장 집행 권한이 없는 경찰의 행동이니까 위법하다라는 게 아마 대통령 측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보셨겠지만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 겁니다. 경찰은 그걸 도와주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만약에 이런 잘못된 얘기를 듣고 우리 일부 지지자들이 공수처나 경찰 사람들을 체포하겠다고 현행범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니까 절대 정치인 출신 법조인 얘기는 걸러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긴 하지만.

◇ 박재홍>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십니다. 이재영 의원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 이재영> 질문할 거는 없고요. 오늘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이 손절할 수 있는 선을 그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관저에 갔었던 현역 의원들 내지는 지금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것이 국민의 힘의 모습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벌써 저는 1월 1일 진보 진영 또는 보수 진영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문사들이 다음 조기 대선을 기대하면서 냈던 그 대선 주자들의 여론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점으로 해서 이미 벌써 그 타임, 시간은 이제 굴러가기 시작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 정치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당도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내렸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국민과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을 없애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금 이분이 뭐, 저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호처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안 먹힐 것 같고 그거는 지금 최상목 대행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다 모두가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고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모든 게 탄핵이 어떻게 심판이 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모든 그 결론이 날 것 같아요.

◇ 박재홍> 이분이 의지를 안 꺾을 것 같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공수처가 철수를 했지만 이제 6일까지가 유효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2차, 3차 시도할 예정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류영주 기자

◆ 김한규> 한두 번은 더 비슷한 대치가 있을 거고요. 6일 지나면 새로 또 받으면 되는 거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한규> 체포 영장은 예전에 아까 정치인들 얘기를 했는데 네 번씩 거부하다가 결국은 구속영장 이 청구되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결국은 집행이 되면 제일 좋지만 안 되게 되면 결국 구속영장으로 가겠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이제 체포 영장이랑 차이점인데 오늘과 같은 이 체포 영장을 거부하는 모습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하루하루 상황을 보면 뭐 저도 답답하고 괴롭고 사실 매일 악몽을 꾸고 있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냥 진행 중인 겁니다. 순리대로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2명이 되고 나서 저는 상황은 종결됐다고 봅니다. 결국 타이밍이 3월 달이냐 빠르게 2월이냐 아니면 아주 아슬아슬하게 4월 초냐의 이슈지 그냥 결론은 저는 바뀌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아요. 다만 인간적인 도의적인 면, 아니면 또 열성적인 강성 지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결국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뿐이지 결국 그분들도 대통령은 탄핵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탄핵되기 전 구속이든 탄핵되고 나서 구속이든 그것도 피할 수 없다 다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주장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수사한 영장 청구서라든지 아니면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들을 기록, 송부, 촉탁하지 말아달라. 독자적으로 여기서 사실 조회 다 해, 조사를 다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냥 기각됐어요. 지난번에도 요청했고 오늘도 요구됐는데 명확하게 그냥 기각됐어요. 그냥 헌법재판소는 자료 요구했고 그걸 토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진행되는 거다. 국민들께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잠 주무시고 체력 관리를 하시면서 길게 보고 가시면 결국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14일부터 이제 정식 변론이 헌재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은 이런 계엄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인가요?

◆ 김한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됐으니 탄핵 심판은 필요 없다. 아니, 어떤 이런 궤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분위기가 그냥 다 무시되는 발언. 원체 주장할 게 없어요.

◇ 박재홍> 트럼프도 언급했던데 이를테면 트럼프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낙선되고 어떤 그 백악관으로 시민들이 막 진입한 이런 부분들.

◆ 김한규> 아니죠. 그 사건들은 계속 재판을 했어요. 다만 이 트럼프가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어 버렸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어렵다, 수사가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상 포기한 거지 그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변론기일 마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미국도 그럼 또.

◆ 김한규> 마찬가지입니다.

◇ 박재홍> 또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거다.

◆ 김한규>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것도 아니고 딱 하지 말아야 될 두 개 내란, 외란죄 그걸 하셨잖아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셨건 뭘 하셨건 그것들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불소추 특권인데 하지 말라는 그거 하기도 어려운데 딱 그 두 개 중에 사실 둘 다 한 것 같은데.

◇ 박재홍> 내란, 외란.

◆ 김한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사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도 대부분 정무직을 했거나 출마하셨던 분들이라 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뿐이고 전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이제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네라고 그냥 웃어버리시면 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비슷한데 거 이제 언론사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 돼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이거를 팩트 체크해서 다뤄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다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혹할 만한 얘기들은 다뤄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혹하지 않을 만한 얘기들은 그냥 무시한다, 무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볼 때 정광훈 씨와 그 친구들 한 10%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법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다루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맞다, 쟁점으로 안 다루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된 뒤로 거의 뭐 탄핵심판으로 가고 인용은 확실히 한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분들의 주장으로 대선에 임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늦어도 6개월 안에 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대선주자들이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에 이른바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 물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민심과 멀리 떨어진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건 결국 절대 안 될 거라고 보고 좀 다른 대선주자들이 체포 영장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야 국민의 힘에서도 좀 주류가 약간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친윤계에서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지지 여론이 높아지면 탄핵 기각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결국 여론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진웅 전 국정 메시지 비서관이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합류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여론전을 통해서 뭔가 지지율이 높아지면 탄핵 기각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헌재도 약간은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법리를 넘어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연합뉴스

◆ 김한규> 만약에, 만약에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는 게 한 90% 넘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재판관들도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사안의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다 법조인이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판사에 대해서 대법관에 대해서 어떤 뭐 체포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순간.

◇ 박재홍> 끝.

◆ 김한규> 제가 봤을 땐 아니, 그전부터 이미 끝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전혀 지금 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헌법재판관들한테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가끔 자기 고객들만 바라보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패전 처리할 때 그런 거고요. 그냥 수임료라도 잘 받기 위해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라도 다 하게 해주자라는 케이스인데 지금 이런 식의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의 고객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열심히 따르는 일부 지지층. 이분들을 대상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 박재홍> 윤상현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미래의 탄핵이다. 대한민국를 지키고 싶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집회 현장도 가고 오늘 공수처가 갔던 현장에도 가서 중재하러 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 김한규> 정치인들이 참 남의 눈에 띄고 언론에 나오는 걸 참 좋아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한규> 윤상현 의원이 무슨 중재 능력이 있습니까? 최소한 대통령의 어떤 위임을 받았다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거고 오늘도 무슨 중재 노력을 했는지 확인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 박재홍> 몸싸움할 때 이제 아, 이렇게 하지 마라. 공수처와 경호처,

◆ 김한규> 지금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오늘 당장이 어려우면 뭐 며칠 시간만 주면 내가 자진해서 출석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러 군데 수사를 다 맡기는 좀 그러니 수사 기관들이 합쳐서 내가 이제 출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횟수를 줄여달라 뭐 이런 조율을 한다고 하면 그게 들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조율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거고요. 결국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 고발하신 것 같고 권성동, 나경원 의원 등 정치인 8명과 보수 유튜버 4명을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네요. 내란을 이제 선전했다. 내란 선전죄.

◆ 김한규> 사실 저는 내란 선전죄가 어떻게 구성 요건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과서 공부할 때 이게 실제로 생길 거라고는 한 번도 그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에서 하도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형사 고발이 된 것 같은데 뭐 저쪽에서 맞고소를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로 구속이 되면 다 흐지부지 될 일들이라 일단은 뭐 정치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아니 그래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실망스러워요. 중진 의원들은 결국 정치를 오래 해서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혈기 넘치는 초재선들을 설득해 갖고 방향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왜 그러실까. 또 한 가지 보통 우리가 영남 정서 때문에 이런다라고 변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경원, 윤상현 몇 안 되는 수도권 의원인들인데 이분들까지 나서는 걸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당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건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본인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서 일시적인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무슨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당 대표가 되거나 이런 걸 노리시는 게 아닌가. 순수하게 당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중진이어서 그거는 뭐 당을 떠나서 참 후배 정치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예,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지금 뭐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한때 정치권의 그 안에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밖에서 어떤 의견들이 지금 돌고 있는지 큰 틀에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중진이냐 경험이 맞느냐 이걸 떠나서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을 때 그냥 정치는 하나만 하면 돼요. 끝에 가가지고 잠깐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국민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공법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그 8인 체제가 됐어요.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완전체로 채울 수 있습니까?

◆ 김한규> 완전체로 채울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 명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만약에 내린다면 특히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이 결국 내란죄로 구속이 되거나 하면 뭐 결국 권한대행도 그 흐름에 따라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제 여당 의원들 제가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을 샤워실에서 잠깐 만나갖고 의원님 요즘 지역구 가시나요? 그랬더니 아유, 뭐 선거도 많이 남았는데 안 가도 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의 선거는 3년 후 자기 선거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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