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실패한 '반민특위'에서 반면교사해야

[최인 기자(chin580@naver.com)]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척결을 위해 설치됐던 '반민특위'가 해체됐던 일을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식 명칭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친일파들의 민족 반역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1948년 제헌 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 기구이다.

반민 특위는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 반민족 행위자들을 조사해 재판부에 넘겼다.

하지만 '친일파'들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들을 중심으로 반민 특위 위원에 대한 암살 음모가 꾸며지고 1949년 6월에는 반민 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더구나 '친일파'들을 관리로 등용한 '이승만 정부'는 반민 특위 활동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에 적극적이던 국회 의원들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 탄압했으며 결국 반민 특위는 1년도 못돼 해산하면서 우리나라의 '친일청산'은 역사의 과제로 남겨 졌다.

2차대전 전후 나치협력자 처벌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프랑스에서 당시 진보적 주간지 '프랑스문학'은 나치 지배 4년 동안 나치협력자에 대한 '관용론'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우리들이 과거에 겪은 모든 불행은 민족배반자들에 대한 척결을 거부한데서 비롯됐다.(중략)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동안 우리의 자랑스런 항일독립운동사는 '홍범도장군 흉상 육사이전 논란' 사례처럼 수모를 당해야 했고 독립운동하던 한국인을 토벌하던 백선엽씨의 동상이 세워지는 등 친일굴욕 외교가 끝없이 이어졌다.

그 틈을 타 '뉴라이트 성향인사'들은 주요 국가역사기관장을 독차지하면서 항일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자행됐다.

오죽하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본에서는 "윤석열만한 대통령이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안타까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직후 "윤석열 정권과 함께 군사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남북 대결과 전쟁 위기를 부추겨온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기관장들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뉴라이트 성향의 기관장들의 즉각적인 사퇴로 공공기관의 본연의 역할과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기자회견을 한 대한민국 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김갑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친일 성향의 인사들을 역사 관련 주요 기관과 독립운동 선양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민족의 혼과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체계적인 시도를 벌여왔고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과오 중 하나로 친일 세력이 국가 주요 요직을 장악하며 민족적 자존을 약화시키는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내란' 시도는 '응원봉'세대가 앞장 선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내란'을 이어가려는 세력들의 뒤집기 시도는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양상과 판에 박은 듯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국헌을 문란시켰으며 민의의 전당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켜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 했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의회정치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돼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은 줄줄이 구속 수감됐는데도 오히려 일부 집권여당 정치인과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부역자'를 자청하면서까지 '12.3내란사태'를 적극 옹호하면서 더 완강하게 역공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는 궤변을 늘어 놓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탄핵을 반대해도, 내란을 지지해도 1~2년이 지나면 국민들의 머리 속에서 지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논리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교과서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어느 날 갑자기 교과서 밖으로 튀어 나오면서, 실탄으로 중무장을 한 계엄군이 민의의전당인 국회에 기물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그 과정에서 "총을 쏴 서라도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진입해 계엄해제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체포해 구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12.3내란의 전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족반역자'에 대한 숙청이 거의 없었던 대한민국인지라, 이를 염두에 둔 듯 '내란 우두머리'를 지지하고 편을 들고 오히려 '그 자체가 국가'라면서 치켜세우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 양상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77년 전, 반민족행위자 척결을 위해 설치되었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들과 손잡은 이승만의 지연전략과 방해로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다, 결국 시간을 번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체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대숙청'의 저자인 언론인 주섭일씨는 이 책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다.

"드골의 나치협력자 대숙청을 기술하면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족반역자 숙청이라는 '나라 바로 세우기'의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먼 남의 나라 일로 보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프랑스 대숙청은 "가혹하게 집행됐고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으며 처벌은 매우 가혹하고 철저했다. 드골은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민족과 정의의 이름으로 철저히 응징, 처단하고 그 바탕 위에서 오늘의 자랑스런 민주주의 국가 프랑스를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국가의 사법집행이 '내란 우두머리'를 지지하는 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무기력하게 무산된 시점에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오거리에서 북한남삼거리 방향 한남대로 전 차로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찬반집회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인 기자(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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