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체포영장, 총들고 막는데 '이게 나라인가'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3일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수방관만 할 것이냐"며 '이게 나라인가'라고 규탄했다.

용혜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이 만들겠다는 자유민주주의가 정녕 이런 나라냐?"며 "이런게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주의냐? 이런 처참한 수준의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정말 참담할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용 대표는 또 "박종준 경호처장은 내란수괴를 은닉하겠답시고 군과 경호처 인력 200명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쌓아 막았다"면서 "이날 사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경호처의 예견된 반헌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해 혼란을 키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헌문란의 죄를 저지른 박종준 경호처장과 주요 간부를 전부 다 파면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파면과 내란수괴의 체포를 결단하지 못한다면, 최상목 대행을 국민의 뜻으로 탄핵하자"며 "국가적 혼란을 수수방관하는 권한대행은 내란범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

용 대표는 특히 "77년 전, 반민족행위자 척결을 위해 설치되었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들과 손잡은 이승만의 지연전략과 방해로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다,결국 시간을 번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체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내란세력을 지금 당장 권좌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헌정회복이고 안정이고 질서"라고 단정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의 모습은 추악하고 저열한 내란 우두머리의 민낯"이라고 성토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전 세계에 송출되며 실시간으로 국격이 추락했다"고 한탄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4년 전 중대비위 감찰을 피하려 후배검사들 뒤로 숨던 총장의 그 모습 그대로"라고 직격하면서 "우리 국민은 적법한 법집행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다. 정당한 법집행을 막고 내란을 비호하는 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은닉죄를 물어 현행범으로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SNS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은 당연하다"면서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판사 탄핵까지 겁박해댄다"면서 "이는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내란 비호이며 이러니 '내란의힘', ‘도로민정당’ 소릴 듣는 거다"고 말하고 "공수처는 영장대로 용산 '윤석열이 있는 곳'을 샅샅이 뒤져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법치주의 짓밟는 윤석열의 불법적 행태, 강력 규탄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를 불법적으로 저지한 경호처의 행태는 국가 권력을 법치가 아닌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이는 법과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 위협"이라면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헌정 파괴와 국민의 분노로 이어질 뿐"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 지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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