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고발' 무고 '맞고발'…여야 진흙탕 싸움

민주, 연이틀 20여명 '고발전'
與 맞고발 대응·대통령실도 가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등 혐의로 정치인과 극우 유튜버 등 20여명에게 연일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도 즉각 맞고발로 대응하고 대통령실도 가세했다. 연쇄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7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계엄 전후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경호처장에게는 계엄 선포 직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연락하도록 협조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에 대해선 계엄 직후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한 의혹을,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은 같은날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대치한 경호처 직원들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박 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차장, 성명불상의 경호처 공무원과 군인들 모두 고발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이 연이틀 고발한 인원은 20여명에 달한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에도 내란 선전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으로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점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극우 유튜버 4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민석 의원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으로 그중 일부는 죽창과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며 폭력 동원을 노골화하고 탄핵 찬성 시위자들과 행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이들에 대한 법적 고발을 잠시 유보했으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정점으로 내란 선전·선동이 반복되고 있어 즉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 물리기"라며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국수본에 고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 정치"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용산'도 고발전에 가세했다. 대통령실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가안보실이 지시·관여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13명 전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에 동조한 전현직 각료와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추가 고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 두 자릿수 이상 추가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발과 더불어 극우 유튜브 계정 폐쇄도 추진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구글 차원에서 폭력 선동과 관련한 계정 폐쇄 사례가 있어 그 사례를 검토해 왔고 현재 내란 선동과 폭력을 조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에 대해 계정 폐쇄 조치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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