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불응에 이도 저도 못하는 與…헌재만 바라보며 버틴다

12ㆍ3 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수사 불응에 스텝이 꼬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2025.01.03

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걸 놓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고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이렇게 말했다.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을 향해선 “판사 탄핵감”이란 주장까지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는데,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사법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여당 내 중론이다.

이는 며칠 전 국민의힘 모습과는 판이하다. 여당은 지난달 30일 비대위 출범 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권 위원장)며 몸을 낮췄다. 최근 잇단 수사 비판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정치권에서 “사과 이후 수사 위법성만 내세우면서 비난 여론 진화에는 무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지층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수사에 불응하면서 당 지도부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자니 이른바 핵심 지지층이라는 탄핵 반대 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윤 대통령을 감싸자니 12·3 계엄사태 이후 싸늘해진 민심이 감당이 안 돼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다. 여당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데 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지층 눈치만 보며 손을 놓고 있다”며 “여론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결국 조용히 헌법재판소 판결만 기다리는 형국”이란 자조도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윤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면서도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이 수사에 안 응하면 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며 “이렇게 윤 대통령이 버티는 상황이 오히려 헌재에 빨리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 절차가 충돌 없이 차분히 집행되기를 지켜보고 있겠다”며 “사법은 사법이고, 저희는 국정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야권에선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기다리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선 전 2심에서 1심과 유사한 선고가 내려지면 여론이 흔들릴 거란 분석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비윤계 의원은 “의원들은 대선에서 지더라도 3년 뒤 총선까지 버티면 자신은 살 수 있다는 계산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범보수에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뭉쳐서 버티면 기회가 온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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