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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경호처 방패' 尹…시민단체 "자기 살려고 모두 범법자로" 성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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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경호처, 5시간여 대치 끝 尹 체포 불발

참여연대·민주노총·군인권센터 등 성명 잇따라

"경호처,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해야"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와 계속되는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한 가운데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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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3일 체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가운데 노동·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대통령경호처(경호처) 등 관련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는 법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단호하게 집행하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의 책무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법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이를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윤석열은 경호처를 앞장세워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며 "자기 살겠다고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비루한 인물이 대통령인 나라, 이 극악무도한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 공관 문을 열고 윤석열을 체포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시민의 요구고 민주노총의 사명"이라고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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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길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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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관저를 차벽으로 막고 체포를 방해한 관련자 전원을 내란죄 중요임무수행, 부화수행죄로 의율해야 한다"며 "관저 내외 체포 방해 병력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면피하는 행동은 내란 방조다"라고 주장했다.

공조본은 내란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가 이어지면서 5시간 30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조본은 오후 1시 30분쯤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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