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거부한 尹, 이건 민주주의 아냐
군사독재 청산 40년…계엄 누가 상상했겠나
尹 원망? 남탓 말고 본인 되돌아봐야
이렇게 가면 안된다 내가 수도 없이 말해
권력구조 바꿔 민주주의에 맞는 개헌 필요
연말까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마쳐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2024년 12월 3일 이전과 이후,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사고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선포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전시 사변이 아닌 평온한 어느 날 밤, 국회 창문을 부수고 군인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는 거구나. 참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실감하게 됐다는 거. 이게 우리 사고의 큰 변화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개헌 얘기가 하루이틀 된 게 아니에요. 여야 정치인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문제가 있다, 입을 모아 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되고 흐지부지되고 그래 왔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신년에 일제히 시행이 됐는데요. 경향신문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12월 28일, 29일 무작위 전화면접 방식으로 물은 조사를 보니까요. 개헌을 해야 하는데 2025년 안으로 개헌해야 한다가 38%,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가 22%,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하자가 13%, 반면에 개헌할 필요 없다는 18%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나 국민의힘 지지자나 모두 개헌해야 한다는 쪽에 더 많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 이번에는 시정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분이세요.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은 오늘 개헌 얘기를 하려고 모셨는데 상황이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잠깐 속보 좀 처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고 공수처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인력은 추가로 관저 진입"을 하고요. "체포 영장은 집행 중"이다라는 게 지금 공식 입장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재오> 뭐 본 그대로죠. 뭐.
◇ 김현정> 본 그대로죠. 본 그대로인데 여기서 좀 희한한 건 보통 전직 대통령들도 조사를 많이 받았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전직이긴 합니다만 전직 신분으로 어쨌든 조사를 받았고 각자 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러 오세요 하면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난 못 나간다, 버틴다. 혹은 지지자들에게 힘을 냅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좀 다릅니다.
◆ 이재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이 대명제를 잘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도 왜 억울한 게 없겠어요? 자기들은.
◇ 김현정> 그렇죠.
◆ 이재오> 그러나 법 앞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니까.
◇ 김현정> 그런데 왜 윤 대통령은 지금 사실은 지금 바로 유죄다, 감옥으로 가라가 아니라 사실은 나와서 억울하신 걸 말씀하십시오.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재판하겠습니다거든요. 그런데 왜 조사조차 이렇게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심리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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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민주주의 일반적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죠.
◇ 김현정> 부합하지 않죠. 그 편지 보낸 거 보셨어요? 이사장님. 모여 있는 지지자들한테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추운데 고맙습니다 하면서 힘냅시다 같이 싸웁시다, 이런 취지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보낸 편지 있거든요. 왜 웃으세요? 좀 웃기세요, 상황이? 어이없는 웃음 지으시는 거 맞죠?
◆ 이재오> 말할 거 뭐…
◇ 김현정>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난처한 웃음일 수도 있고 착잡한 웃음일 수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는 웃음을 지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실은 이재오 고문, 이재오 이사장님은 대통령을 향해서 초기부터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못 되라는 쓴 소리가 아니라 잘 좀 하셔라, 잘 좀 하셔라라는 쓴소리를 가감 없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 이재오> 그때 제가 쓴 소리대로 했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안 났지 않겠어요?
◇ 김현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오> 저도 뭐 좀 아쉽죠.
◇ 김현정> 그때 쓴소리를 엄청 하셨어요. 제가 아유, 이재오 고문님이 저렇게 쓴소리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센 쓴소리를, 정신 차리라고 막 쓴소리를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 계엄까지 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이재오> 그건 누구도, 어떤 누구도 그런 예상은 안 하죠.
◇ 김현정> 어떤 누구도 안 하는.
◆ 이재오> 지금이 이게 우리가 군사독재 권위주의를 청산한 지가 벌써 40년이 돼 가는데 지금 그걸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 김현정> 상상도 못 하죠. 그런데 경험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상황을. 그러고는 다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한 줄 알았는데.
◆ 이재오> 그런 것을 딛고 오늘까지 발전해 왔는데.
◇ 김현정> 물론이죠.
◆ 이재오> 이걸 다시 또 옛날에 그런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깊이 있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이게 선거를 치르고 이게 참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깊이가 얕아서 언제든지 옛날에 권위주의적 그 잠재의식이 국민들 가슴 속에도 남아 있지만 특히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옛날에 대한 그런 잠재의식들이 깊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청산이 돼야 정말로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아직도 그게 남아 있으니까 이런 돌연사가 일어나는 거죠.
◇ 김현정> 돌연사가, 돌연 사고가 정말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윤 대통령 머릿속에도 본인이 왕이라고 약간 착각하는 게 깔려 있다고 보세요?
◆ 이재오> 글쎄 왕이라고까지야 착각은 안 하겠지만.
◇ 김현정> 착각한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 이재오> 원체 답답하니까 본인으로서는 돌아가는 게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 김현정>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재오>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그럴수록 그걸 대화로 풀어야죠.
◇ 김현정> 그럼요.
◆ 이재오> 그럴수록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양보를 받을 건 받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민주주의죠.
◆ 이재오> 설사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게 한꺼번에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래서 오늘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개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지금 관저에서 영장 집행 거부하고 조사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원로로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는 조언을 하신다면 뭐 해 주시고 싶습니까?
◆ 이재오>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오래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할 게 아니고 본인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본인을 좀 되돌아봐라, 누구 탓하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 이재오>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남을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지.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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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물론이죠.
◆ 이재오> 탓하면 적개심이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면 투쟁이 되잖아요.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는 거니까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면 그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니까 대통령은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통합할 의무가 있는 거지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
◇ 김현정>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편지 보내갖고 지지자들한테 더 싸워주십시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개헌 필요성을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들도 사실은 혹은 정치권도 개헌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이대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또 다른 이슈가 터지면 흐지부지되고 흐지부지됐던 건 막 절절하게 절감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 이재오>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된들 앞으로 또 어떻게 된들 현재의 대통령제가 이대로 있는 한은 항상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권력 구조를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에 맞게끔 개편하는 거, 그래서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의 권력을 개편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권을 다시 세우는 거, 이것이 아주 적기입니다, 지금이.
◇ 김현정> 지금이 적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 이재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개헌의 그동안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게 자기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당이나 그 사람들은 이 선거가 임박하면 안 하려고 그러죠.
◇ 김현정> 늘 사실은 그래 왔어요.
◆ 이재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면 하자 그래 놓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권력에 취해갖고 안 하죠.
◇ 김현정> 그럼 말기쯤 되면 하잖아요.
◆ 이재오> 말 되면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니까 또 개헌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임제 대통령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주 참 적기잖아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지금이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 김현정> 실감했기 때문에.
◆ 이재오> 국민들도 이걸 다 느끼잖아요. 왜냐 그러면 전직 대통령도 탄핵을 받았고 또 벌써 대통령이 87년 이후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벌써 탄핵을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게 어느 대통령이 된들 이 체제가 있는 한은 안 되겠구나 해서 국민들도 지금은 개헌을 해도 권력 구조 좀 바꾸자 하는 그건 적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연말까지 해서 연말까지 하고 내년 연말까지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해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그때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해서 지금 이번에 개헌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양당에 나는 임기를 1년만 하겠다. 내년 6월까지만 하겠다 그러고 내년 6월까지 하는데 내 임기의 임무는 개헌이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개헌해 놓고.
◇ 김현정> 임기 1년을 약속하라고요?
◆ 이재오> 임기 1년을 약속을 하고 금년 연말까지 개헌을 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그 개헌안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겠다. 필요하면 국회의원 선거법과 선거구도 개편해 갖고 국회의원도 양보를 좀 해서 내년 6월 달에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해서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
◇ 김현정> 그 선거 시기를 다 맞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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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후보들이 여든 야든 난 임기 1년이고 내 임무는 개헌해서 우리나라의 권력의 틀을 바꿔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체제로 하겠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을 바꾸는, 그래서 대통령 권력과 내각 권력을 나누고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나누는 이 개헌을 연말까지 마치겠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대통령은 그다음 선거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중임제로 가는 거죠?
◆ 이재오> 그거는 중임제로 할 때, 개헌할 때.
◇ 김현정> 물론 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 이재오> 합의를 해야죠. 이 개헌 당시에 대통령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1년짜리 이번에 개헌이니까 개헌을 완수한 대통령이니까 이건 나는 다음 본 선거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1년 하는 대통령들이 개헌을 하려고 그러지 난 1년 개헌해 놓고 다음에 못 한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개헌을 하자까지는 동의가 돼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오 이사장님처럼 1년 임기를 약속해서 개헌 완수하고 그다음에 다시 출마하고 다시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거 말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 후보들이 다 그걸 공약으로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 한 다음에 임기는 그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아이디어는 다 달라요.
◆ 이재오> 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전히 없애고 나라의 틀을 새로 바꾸려면 그리고 개헌이라는 게 지난한 거잖아요. 여야가 합의 이끌어내기 어렵잖아요. 그걸 어려우니까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 1년 내에 하고 그리고 금년 안에 개헌 완수하고 내년 6월 달에 정권을 다시 구성하는 진짜 본 선거는 내년 6월달에 하는 거고 어쩌면 그렇게 해야 개헌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 김현정> 그런데 그거 안 받을 것 같은데요. 후보들이. 왜냐하면 지금만 봐도 상황이…
◆ 이재오> 안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국민적 여론이 그게 맞다. 지금 이번에 들어서는 대통령은 좀 대통령제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이걸 바꾸려면 이런 그야말로 혁명적 방법으로 개헌을 해야 되니까 여야가 합의를 이렇게 해라 하는 국민적 여론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임기 1년짜리 대통령 뽑고 다시 대통령을 하는 식으로 하자라든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 약속 정도 하는 걸로 하자라든지 약간 그 그림은 다릅니다만.
◆ 이재오> 그림은 다른데 약속 정도 해갖고 되는 예가 이때까지 없었잖아요. 역대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개헌 이야기 안 한 대통령이 없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그건 그래요.
◆ 이재오> 어떤 대통령도 개헌을 못 지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속해 놓고 하자. 우리 국민들도 안 믿고 본인들도 아마 안 믿을 거예요.
◇ 김현정> 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시기나 시점, 방법에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계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2월 3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임기 단축 개헌하자, 개헌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계엄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러고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하고. 이게 이러니까…
◆ 이재오> 왜냐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정권에 가까워 왔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 이번에 또 어렵지 않겠나.
◆ 이재오> 정권을 잡을 사람들은 그거예요. 이 헌법대로 하면 5년 할 수 있는 건데 개헌해 갖고 임기 단축할 거 있겠냐 어렵게 정권 잡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헌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안 됐던 거.
◆ 이재오> 어느 쪽이 잡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골든타임에, 이 비상시기에 비상한 방법으로 개헌을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 개헌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그다음 대안으로는 그럼 또 뭐가 좋은가도 생각들이 좀 달라요?
◆ 이재오> 다 다르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이 있는데 제가 일관되게 현역에 있을 때부터 주장한 거는 4년 중임 임기는 권력은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책임을 지고 그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내각은 국회가 내각을 다 갖는데 국회가 구성하는 내각은 국회에 참여한 정당의 의석수대로 그 비율에 의해서 내각을 구성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없어집니다. 우선 진영 갈등이 없어집니다. 보수다, 진보다, 좌다, 우다 하는 게 없어지고 두 번째 지역 갈등이 없어집니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선거 때마다 갈라지는 게 없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 의석수대로 내각을 배분받아서 국정에 함께 참여하니까, 내각은. 그래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거는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이 외교, 통일, 국방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외교, 통일, 국방 문제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내각제는 모든 권한을 내각이 다 갖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과 내각이 적당히 권력을 배분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갖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분단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 통일, 국방은 대통령이 권한을…
◇ 김현정> 그래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재오 이사장은 생각하시는 거고 또 어떤 원로들 중에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 이재오> 그런 분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안 된다는 분,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터놓고 이야기할 시기가 지금 됐다는 말씀.
◆ 이재오> 지금이 적기다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보수 원로, 진보 원로 할 것 없이 많은 정치 원로들이 지금 의견들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또 다른 원로 분들의 말씀도 한번 경청해서 듣도록 하고 지금 상황을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의 상황. 관저에 진입을 했는데 공수처와 경호처가 다시 대치 상황으로 들어갔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다시 대치하는 상황으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정문은 뚫고 들어갔지만 건물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마도 집행 과정에서 좀 대치가 장기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현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2025.1.3 cityboy@yna.co.kr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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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쉽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쉽지 않을까요?
◆ 이재오>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그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태를 이렇게 안 만들죠.
◇ 김현정> 제 발로 조사받으러 가지 않았겠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재오> 사태가 이렇게 되지 않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사장님, 솔직히 사태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 이재오> 사태가 이렇게 되는 게 맞냐 틀리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온 거는 끝까지 간다고 봐야지 순순히 법대로 집행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 김현정> 끝까지 말하자면 버틸 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내다보세요?
◆ 이재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런 모습을 대통령이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간 건데 그냥 들이닥친 게 아니고.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지도자로서…
◆ 이재오> 이게 민주주의의 의식이 좀 약해서 그런 건데 누구든 간에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올 필요가 없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 김현정>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 이재오> 이렇게 안 하고 얼마든지 대화로 쉽게, 쉽게 국민들이 마음에 불안하지 않도록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그걸 떠나서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게 좌 쪽에서 보면 틀렸고 우 쪽에서 보면 맞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진영 싸움이 아니고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방향을 두고 볼 때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 맞느냐 그르냐 이런 차원으로 봐야죠.
◇ 김현정>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혹은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좀 입장이 애매해 보이고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재오> 매일 다르겠죠.
◇ 김현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재오>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
◇ 김현정> 사실은 오늘 개헌 이야기도 개헌 이야기지만 워낙 대통령에 대해서 초기부터 쓴소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선 어떤 좀 조언을 하고 싶은가 저희가 듣고 싶었어요.
◆ 이재오> 저도 말은 하고 싶지만 상황이 아주 어렵고 할 때는 말을 좀 아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닙니다. 그 정도 상황 넘어섰습니다, 이사장님.
◆ 이재오> 내가 원체 쓴소리를 많이 해놔서 그때 내가 여기 나왔을 때도 옛날에도 제가 할 소리를 다 했잖아요.
◇ 김현정> 다 하셨어요, 쓴소리.
◆ 이재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 문제도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 김현정> 진짜 많이 하셨어요.
◆ 이재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들었어도, 이재오 고문이 한 이야기를 조금만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이재오>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 김현정> 착잡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오 이사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내가 CBS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인터뷰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 고맙습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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