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론’ 띄워 ‘계엄의 강’ 건널까

與 비대위원 최형두 “탄핵심판 기간 중 여야 헌법개정 논의해야”

주호영 국회부의장 “개헌 거부하는 사람 ‘나쁜 사람’”

국민의힘, 개헌론 띄워 계엄 사태 헤쳐나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의 개헌론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이 앞장서 ‘정치 개혁’을 내세워 ‘계엄의 강’을 건너려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정당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두 차례나 탄핵하게 하고 당원이 함께 뽑은 당 대표를 둘러싼 분열과 혼란으로 자중지란을 거듭한 우리 정당의 책임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기간에 여야가 헌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비대위원은 “연초에 모든 국내 언론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원로·학계·시민사회에서도 개헌을 통해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 당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더 미룰 수 없다.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서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이미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며 “여야 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한 여당 중진 의원도 이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개악”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온 의원내각제 방향으로 국민 논의가 이뤄질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개헌론을 띄운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현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칭 ‘개헌특위’ 발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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