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허 불확실성에 1%대 저성장 공식화…1분기 추경 군불 지피나

최상목 "1분기 중 경제 재점검…추가경기보강 강구"

세제정책 막히고 신속집행 카드뿐…제한적 대행체제

전문가 "성장률 1.8% 전망도 낙관적…장기불황 우려"

올해 하반기 하방위험↑…"골든타임에 추경 시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02.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면서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탄핵 정국과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한 상황이다.

재정당국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신 1분기 중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1.8% 달성도 쉽지 않다는 분석인데,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뿐이다. 올해는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인데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담은 K-칩스법 등 주요한 세제 정책들은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가용재원 18조원을 동원하고, 상반기 신속집행도 역대 최고인 67%까지 높인다. 민생·경기 분야 85조원 규모의 사업은 상반기 중 70%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급랭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혜택들도 넣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1.8%도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전망치를 하회해 1% 초중반까지 하향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거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예측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져 수출이 부진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도 위축되며 저성장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작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2.6% 예측치보다 0.5% 포인트(p) 낮은 수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의 관측은 한국은행 1.9%, 한국개발연구원(KDI)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탄핵 정국 이전에 이미 대다수 1.7~1.8%를 전망했고 향후 수정치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은 1.5%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외부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불안정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성장률은 더욱 떨어질 거다. 이제 장기불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정부의 재정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 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것이라면 성장률은 1.8%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발표가 한국의 명줄을 쥐고 있고 세계경제가 영향을 받으니 0.5%포인트(p) 하락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에 대해 내수는 완만히 개선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출 증가 속도가 둔화할 거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30. myjs@newsis.com

한편 기재부는 야당이 띄우는 추경론에 공식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 급변할 통상 정국 등에 따라 1분기 중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달 27일 상세브리핑에서 추가 경기보강 방안에 추경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분기별 성장률의 경우, 하반기에 하방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상반기 신속집행이 하반기까지 승수효과를 발생시킬 거로 관측했다. 다만 트럼프 리스크가 생길 경우를 감안해 추가적인 경기 보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교수는 "정국 불안정이 장기화하면 경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투자와 환율도 마찬가지다. 대외신인도 문제는 정말 시급하다"며 "지금은 재정 확대를 해야 하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다. 경제정책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한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추경 등 구체적 안건에 대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여소야대 형태로 개원한 국회는 약 5개월 만에 개원식을 열며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여야는 개원식에서 협치를 말했지만 2024년 국회 안팎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협치는 커녕 더욱더 대치 정국으로 가고 있다.12월 3일 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회의사당 폐쇄 및 의회 해산 위기도 겪었으나,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190명의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로 인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탄핵정국 속 위기를 겪고 있다.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수습하겠다고 여야가 출범시키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는 출범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다.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는 일은 시위 현장의 시민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다.부디 2025년에는 국민들에게 일상 복귀라는 최소한의 선물을 정치권이 하루속히 주기를 바란다. 2024.12.31. kch052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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