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돌려막기 223조원, 전년 대비 "37.5% 증가"

[고정화 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안도걸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지난해 정부의 재정 돌려막기 규모가 223조원에 달해 전년 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차입하거나 발행한 총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돌려막기를 통해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차입한 한은 차입금은 173조원으로, 재정증권 발행액(49조8,000억원)의 3.5배에 달한다.

이러한 재정 돌려막기는 국가 재정의 여력을 축소시키고, 재정 파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 돌려막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로 재정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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