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이미 여야 합의한 것”…마은혁 임명 촉구하며 공문 공개한 우원식 의장

우원식 의장이 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며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사진 =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며 요구했던 여야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며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우 의장은 “작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의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8월 16일 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면서 “12월 9일 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과 정계선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의장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을 합의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도 역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의장은 적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공문 등으로 여야 합의가 분명히 확인됐으니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 58명도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1인(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월권이자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신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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