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폐지된 단통법…소비자 통신비 부담 감소할까

아이폰 16 시리즈.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MHN스포츠 박서인 인턴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내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를 폐지하는 단통법 후속조치와 알뜰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는데, 먼저 단통법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은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선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줄고 통신 시장이 자유경쟁 환경을 통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 보조금 지급 및 특정 소비자만 혜택을 받는 마케팅 방식, 일명 '성지'의 재등장을 우려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 방안과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1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정부는 통신 시장 신뢰 구축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종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경쟁을 강화하려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 확대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애플,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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