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시대, 지식재산의 역할 좌담회] “혁신형 IP 보호·사업화 전략으로 지식강국 도약”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지식재산의 역할 좌담회가 특허청·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자신문 공동 주최로 27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 김완기 특허청장,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김승규 전자신문 편집국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트럼프 2기의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세계 주요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 정책을 속속 꺼내 들고 있다. 자유무역 수혜국과 옹호자를 적으로 삼는 분위기가 전 세계에서 감지되며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격화하는 지금,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력을 강화하며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핵심 열쇠인 '혁신 지식재산(IP)' 확보 필요성도 급부상한다.

전자신문은 2025년 새해를 맞아 'IP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대표와 정부 정책 수장과 함께 한국을 IP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2025년은 발명의날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참석자들은 기술·산업·정책 부문에서 관련 이슈를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IP강국'을 위한 보호전략과 사업화 과제, 정책 제언 등 다양한 혜안을 제시했다.

[참석자(가나다 순)]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김완기 특허청장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사회=김승규 전자신문 편집국장

◇사회=트럼프 2기 통상질서 위기가 커지며 미국의 행보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IP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완기(특허청장)=트럼프 2기 행정부는 강력한 대중 견제와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 무역과 통상정책 대변혁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내 일자리 창출, 첨단기술 보호 등에 힘쓸 것 같다.

IP 부문에서는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권자 중심 '강력한 친특허주의'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 기술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국제적 지재권 집행에 주력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기술산업 전반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며 신속한 특허 획득과 기업 활동 촉진 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우리 산업계는 이에 대응해 핵심·원천특허로 무장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 간 특허심사 결과 일치율을 높일 수 있는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아울러 양국 심사관 간 특허심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 특허제도 상호 비교연구 등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 중이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이광형(국가지식재산위원장)=바이든 정부는 공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하는 접근방식을 보였고, 1기 트럼프 정부는 특허 친화 정책을 추구했다. 2기 정부도 궤를 같이할 것이다.

한국 입장에는 불확실성과 함께 새로운 기회다. 우리 기업이 미국·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과정에서 지식재산 침해이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기술·제품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기 트럼프 정부 때 바뀔 정책에 대해 미리 살펴볼 필요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공익 관점에서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 약화 정책을 폐기하고, 지식재산 보유 기업의 이익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예컨대 바이든 정부는 고가 약품 가격 인하를 위해 2023년 12월에 연방자금으로 개발된 기업소유 특허에 대해 특허 개입권(March-in Rights) 행사를 확대하기 위한 지침 초안을 공개했지만, 이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신기술과 산업 정책 전반에서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트럼프 2기는 바이든 정부가 2023년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AI 안전성, 보안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담고 있었다.

바이든 정부 동안에 공석이었던 미국의 IP 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지식재산 집행조정관(IPEC)'을 IP 친화 인사로 곧 임명할 전망이다.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IP친화 기조가 강화되는 셈이다.

◇이정훈(서울반도체 대표)=트럼프 대통령이 '특허존중 국가'로서 면모를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2기 때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벌어진다면 '무효' 혹은 '입증' 두 경우 모두 효율적이며 명료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에서 특허를 정확히 평가하는 분위기와 IP 양성에 힘을 쏟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고기석(한국지식재산서비스 협회장)=트럼프 2기는 이미 우방국에도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게다가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두 국가 모두 주요 시장이며, 이는 IP 영역도 마찬가지다. 서방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요구한다고 이를 바로 이행할 수 없는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IP 부문은 물론 산업 전 영역에서 경제적 실리를 얻으면서도, 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국가적 지혜가 절실하다.

◇사회=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다. 기술안보 및 첨단기술 강화를 위한 IP 생태계 활성화 및 강화 방안은.

김완기 특허청장

◇김완기=치열한 글로벌 기술경쟁시대에서 기술유출과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기술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수립,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안건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시도만 97건에 유출 시 피해액만 23조원대로 추산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특허 빅데이터 활용, 기술보호 법령 정비 등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유출을 포착해 나가고, 특허청 소속 1400여명 전문가를 활용해 수사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 기술침해 소송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낮은 상황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에게 산업별 특허분쟁 위험수준,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동향 등을 분석·제공 중이며 올해부터는 수출준비 기업에 'IP 분쟁예방 종합전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 관련 침해소송을 당하면 수출중단, 계좌압류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8개국 10개소 광역형 해외 IP센터를 통해 40개국 해외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 현지 초동대응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광형=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3위, 국제특허(PCT)출원 세계 4위, 표준특허 세계 3위 등 IP의 양적 측면에서는 미국·유럽·일본·중국과 함께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에 속한다. 반면 질적 측면에서는 너무도 미비하다.

IP5임에도 특허보호와 가치평가 부문에서 초라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해 6월에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지식재산(IP)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다. 특허 무효율도 48.2%로 미국(25.6%)이나 일본(13.9%)에 비해 높다.

한국은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인 사회다. 강자(대기업)가 특허를 사는 것보다 침해하는 것이 저렴하니 작은 기업의 특허를 마음대로 쓰고, 소송이 들어오면 무효시킨다. 혹은 3~4년 소송으로 진을 빼놓는다.

송사에 엮인 기업의 특허 절반은 무효가 되고, 소송에 이겨봐야 몇억원 수준이다. 최근 관련 보상액 중간값을 알아보니 1억원 수준이었다.

청년 창업가가 기술을 개발해 창업한 후 3~4명 직원과 열심히 일하다가 특허 침해 소송에 최대 4년을 허송세월하면 그 회사가 잘 될 턱이 있겠나. 단순한 이야기다. 버스, 지하철 무임승차 하면 30배 가까운 돈을 물어내기도 하니 사람들이 제멋대로 안타는 것이다.

정부가 무효가 될 특허면 애초에 강력하게 특허를 심사해 특허를 주지말고, 특허를 획득했으면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 기술 기업은 정부가 발급하는 종이 한 장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꼭 알아줬으면 한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이정훈=30년간 광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며 든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젊은 창업자들은 너무 불쌍하다. 특허 문제로 세계 10여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해봤지만, 한국 특허법이 가장 어려웠다. 승소해도 보상이 미미하며 시간도 오래걸린다.

한국 특허제도가 창업 정신, 특허 출원인과 사업가, 아이디어를 고양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IP에 돈이 모이고, 창업인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국형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IP에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 창업가를 향한 조언이 있다. 특허는 금지권은 보장하지만 실시권은 보장하지 않는다. 발명자는 다양한 실시 예를 특허 명세서에 포함해야 한다. 경쟁자가 우회하기 어려운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상 가능한 모든 실례를 명세서에 기재해야만 한다.

이 명세서 작성을 소홀히하면 특허 침해 등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면 코스가 다양하듯이, 기술을 만드는 길도 다양하니 이를 촘촘히 잘 써야 한다는 의미다. 싸울 장소도 잘 선정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은 특허 판결을 빨리내려주고, 엄정한 판결을 내린다.

◇고기석=특허 출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변리사 서비스다. 관련 분쟁 전문가가 건당 100만원 미만 수임료를 받고 업무에 임하니 낮은 품질의 특허 출원이 이어진다.

IP기반 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원활한 기술 라이선싱과 사업화가 필요한데 IP서비스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문서비스 분야로서 전문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전문인력 양성 지원책이 요구된다.

◇사회=AI시대 IP업계가 보는 AI 시대 변화 흐름과 대응 전략은.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고기석=우리는 심장을 멈춘 사람에게 인공심장을 이식해 움직여도 인간으로 판단한다. 예외적으로 보조적 역할을 하는 AI는 법제도 측면에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다. 본격화한 AI·로보틱스·데이터의 결합이 불러일으킬 산업계 전반 지각변동에 대응해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관련 IP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체질개선 시기를 놓치면 국산 혁신 IP와 이를 구현해 전달할 미래 특허 기술간 융합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에 관련 전략 수립에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광형=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통과돼 뜻깊다. 법안에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가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다. 규제 일변도 신산업을 다루면 혁신 기술 분야에서 낙오된다.

규제일변도를 유지한 유럽은 3차산업혁명에서 낙오됐다는 평가도 받지 않나. 반면 미국과 중국은 규제 이전에 관련 법을 만들지 않고 있다. 규제와 진흥 두 축에서 무게중심을 잘잡고 가야 한다.

이에 지재위는 AI가 지식재산 생태계에 가져올 변화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하면서 산업계, 학계, 창작자 및 권리자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권리자 인정 여부 등 법적 보호 이슈, 학습데이터 이용에 따른 텍스트데이터마이닝 규정 도입같은 침해 문제 등 AI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식재산 법체계가 구축되면 지식재산 보상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는 지금과는 매우 상이한 형태의 선순환 구조로 도약할 수 있다. AI와 지식재산이 맞물린 다양한 쟁점에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

◇김완기=AI분야의 기술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심사제도 개선,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활용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특히 AI가 기여한 발명에 대해 AI에 발명자 자격을 부여할 지 여부를 양자다자 간 협력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생성형 AI 관련 특허는 지난 2014년 800여건을 유지했던 패밀리 특허등록이 2023년 1만4700여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대응 방안으로 AI의 핵심 반도체에 대해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고 67명의 민간전문가를 채용했다. 평균 심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시켰다. AI분야에도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민간전문가(9명) 채용 계획이다.

◇사회=한국 IP, 강한 브랜드(기업)가 많아도 특허 판매 부문 등 사업화 영역에서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이정훈=특허 밸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특허 존중 사회로 가야 한다. 대만 TSMC 회장은 55세에 창업했다. 태어나는 상황은 기울어져있어도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젊은 창업자들이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믿고 분명 창업에서 혼신을 다할 것이다. 국가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혁신과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본다.

◇고기석=IP가 연구실에서 태어났으면 시장으로 가야 한다. 한국은 IP5임에도 IP수출액 순위는 글로벌 12위에 그쳤다. IP영역에서 기술 금융 투자, 관련 정보기술(IT) 고도화 등에 힘쓰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생기길 바란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과 유의미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김완기=경제 주체의 혁신 성과물이 권리화·수익화되고, 창출된 수익은 다시 혁신활동에 재투자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은 이미 수행 중이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창업 지원, 민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중견기업 성장지원으로 혁신기술 사업화를 돕겠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산업·기술 정책 수립 및 민간의 기술 확보·사업화 전략수립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으로 연구성과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심사 지원, 민간 전문경력 심사관 활용, 전담심사조직 구성 등을 통해 이를 돕고 있다.

아울러 모태펀드 민간비중을 40%에서 50% 이상으로,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 민간 주도 IP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며 우수 IP 보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승규 전자신문 편집국장

◇이광형=한국 연구개발(R&D) 투자는 정부와 기업을 합쳐 2021년 이후 100조원을 넘기는 등 미국과 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 규모다. GDP 대비 R&D 투자는 세계 2위 수준에 달한다. 다만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이어지는 R&D 투자효율성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IP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강한 특허 창출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IP 거래 활성화 및 IP 가치평가 고도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 추진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상금은 평생을 R&D에 헌신한 결과인데 세금이 로또 당첨금보다 더 많다. 예컨대 로또복권 20억원에 당첨되면 기타 소득세 30%로 6억원 세금을 낸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액수를 받으면 누진 적용으로 41.5%, 즉 8억원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최상위권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

끝으로 범부처 통합 관리 프레임워크 마련을 범정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간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 과기부 혁신본부 체제를 통해 그 효율성을 도모해왔다. 앞으로는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기술자산을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고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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