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권한대행에 “尹 영장집행 협조 경호처에 지시하라”

“민주주의 부정, 국민안전 위협한

내란 피의자 지키는 게 경호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그 부담을 경호처 직원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부당한 지시의 피해자, 불법행위 당사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경호처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협력할 것을 지시하라”며 “최 권한대행은 불안해하는 경호처 직원과 현장에 있는 국민 등 모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란죄 피의자를 지키는 것은 경호가 아니다”라며 “계엄 사태 당시 불법적 명령에 거부했던 군인처럼 부당한 명령은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호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영장의 유효기한은 이달 6일까지다. 기한 내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공조본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할 경우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내 조사실에서 대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개인화기로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이 윤 대통령 신변 보호를 명분으로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지지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띠를 형성하거나 도로에 드러눕고선 영장 집행을 위한 공조본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인편으로 전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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