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배승희·고성국 등 내란 선동혐의 고발

"내란 행위 및 尹 옹호는 내란선전죄 해당"

"커뮤니티·SNS 모니터링해 추적·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보수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고성국씨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전을 자행한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고발한 정치인은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과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이다. 유튜버는 배승희·고성국씨 외 이봉규·성창경 씨도 고발됐다.

민주당은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90조 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그리고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치인과 유튜브 뿐 아니라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용산의 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다음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발을 지난 주 진행했고 이번 주에도 하는데, 추가적인 발언으로 내란 선동이 확인되면 다시 반복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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