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경제] 자동차 개별소득세 30% 한시 인하…관광 활성화

상반기 추가 소득분 20% 추가 소득공제…임금 인상 기업 인센티브 제공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 배포…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풀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제 혜택과 소득 보강에 나선다.

또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배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 활력 제고 방안과 관광 활성화 계획이 담긴 '2025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휘발유ㆍ경유, 10주 연속 가격 상승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7원 상승한 1천653.2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8.3원 상승한 1천497.5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주유소. 2024.12.22 mjkang@yna.co.kr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세제·재정 분야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전년 대비 5% 이상의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서는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시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정부는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할 방침이다. 오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분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개소세 과세 전 기준으로 4천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구매할 경우 개소·교육·부가세 등을 합해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준다. 노후차를 바꿀 때도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제공하는 기업 할인 시에는 보조금 추가 지급 정책을 6월까지 한시 적용한다.

만약 4천400만원 상당의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 업체가 400만원을 할인하고 정부 보조금 120만원을 더하면 520만원의 할인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 시기를 앞당겨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높인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환급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다자녀·출산 가구·대가족 등 대상자는 환급지원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고용 관련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이 제공하는 노동·서비스(인적용역)를 통해 소득을 얻는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개선한다.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된 한국 (영종도=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건 이후 정국 불안과 대규모 시위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 주의보·경보를 4일 발표했다. 사진은 5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 2024.12.5 saba@yna.co.kr

정부는 관광 분야에서 국내관광, 방한 관광, 관광인프라 3대 분야를 활성화한다.

국내관광 촉진을 위해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새로 배포한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은 면적 제한 폐지, 음식 제공 허용 등 요건을 완화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6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내 휴가·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한다.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선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과 '동행축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 대대적인 방한관광과 소비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한다.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숙박이나 휴양·레저, 쇼핑 등 용도가 다른 시설 2개 이상을 복합시설지구로 설립할 수 있는 유형을 신설한다.

1조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해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광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는 5천865억원으로, 육성펀드 출자는 330억원 규모로 각각 확대한다.

이 밖에 호텔업 등급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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