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완기 특허청장 "지식재산 기반 지속적인 기술혁신"

김완기 특허청장

(대전ㆍ충남=뉴스1) =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국민과 특허청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내국인의 보유특허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고, 지식재산 금융도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주권 확보와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해 수립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과 그간의 성과를 활용해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 분야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와 같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 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특허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시도에 대응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해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스타트업들이 지식재산을 발판 삼아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협업해 지식재산 전략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하고, 금융위, 지자체와 함께 IP 투자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플랫폼사와 협력도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송 단계에서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과의 협력과 수사·조사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장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와 수출 활력도 제고하겠습니다. 수출기업들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부담은 덜고, 담보대출의 문턱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험 사전 진단과 대응전략을 새롭게 지원해 수출리스크를 경감하고, 지재권 중점공관, KOTRA 해외무역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의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개도국 협력사업도 확대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올해는 발명의 날이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어보면서, 더 큰 60년을 열어가는 전환점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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