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성장은 끝…정치의 '이 선언' 하나면 경제 회복의 시간 온다

[2025년 회복의 시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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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경제·기업' 밀어주겠다는 선언만이라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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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대담...경제의 회복의 조건은 '기업의 힘'

김성식 전 국회의원(오른쪽),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왼쪽)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속에 2025년 새 날을 맞았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확실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민들은 가슴 뛰는 새해 첫 날을 기대했지만, 정치와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은 여전히 어수선하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급변하는데, 정치 리스크 탓에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회복(resilience)의 시간'을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숱한 위기가 온 나라를 위태롭게 했어도 짧은 시간에 극복했고, 결국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김성식 전 국회의원과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대담에서 "정치의 불확실성만 사라진다면 우리 경제는 대외 신뢰를 되찾고 회복의 시간을 맞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전 위원장은 "우리 국회, 우리 정치인들이 경제엔 여야도 없다고 선언하고 제도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와 기업에 불간섭하겠다'는 정도의 선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며 "여야가 합치해서 경제를 밀어주자고 선언만 해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정치권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김 전 위원은 "국가주도 고도성장이 끝났는데 정부가 성장을 견인하던 향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경제 맞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사회 투자 기능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여유있는 계층 간 격차를 줄여주는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회복의 조건으로 '기업의 힘'을 강조했다. 신 전 위원장은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어느 나라도 자기네 기업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규제나 법들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고 기업에 대한 사법적인 부분들도 과잉"이라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곳은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도 "정부가 기업을 백업할 수 있는 일들은 널리고 널렸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 나름대로 혁신과 창의가 꽃 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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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역량도 외환지갑도 두터워, 내란극복하며 경제 전환 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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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전 국회의원·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신년대담

김성식 전 국회의원(오른쪽),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왼쪽)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난해 말 전세계는 대한민국을 두 번 주목했다. 먼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졌을때 그랬고 세계적 히트작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2가 공개됐을때도 그랬다. 그런데 외신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오징어게임과 같다"고 지적한다. 정치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을 무너뜨리고 있어서다.

1958년 같은 해에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에 77학번으로 입학하는 등 같은 시기에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낸 김성식 전 국회의원과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이런 평가에 공감한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현실을 우려하면서도, 경제와 사회 전반에 곧 '회복(resilience)의 시간'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민생과 나라 경제를 위해 일했던 김 전 의원과 신 전 위원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정치 불확실성만 사라진다면 대외 신인도는 물론 우리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머니투데이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컨퍼런스룸에서 김 전 의원과 신 전 위원장의 대담을 함께 했다.

김성식 전 국회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대한민국은 2025년을 앞두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겪었습니다. 현재 정국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 김성식 전 국회의원(김 전 의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에 의해 내란과 외환이 가능한 나라였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권력에 의한 친위쿠데타의 수단으로 동원됐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경제 불확실성의 진앙지가 됐고 외교적 대응과 통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정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신 전 위원장)= 우리나라 정치의 미개성이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은 세계 굴지의 대기업하고 경쟁

합니다. 사회·문화 분야도 미디어 발전으로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제·사회·문화는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 함축)이 되는 반면 정치는 '이미테이션'(imitation, 모방)이 됐습니다.

▶김 전 의원= 무엇보다 빨리 정치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합니다. 탄핵 정국 이후엔 시위장 곳곳에서 들렸던 가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처럼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한 공론장이 함께 열려야 합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를 이뤄 탄핵 심판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 전 위원장= 한국 정치는 리더 중심의 정당 정치로 이뤄졌습니다. 정당 정치에서 리더가 나와야 하는데 리더 중심의 정당 정치가 되는 아직도 미개한 구조입니다. 시스템으로 되지 않고 인물로 되는 정치 구조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봅니다. 희망적인 게 있다면 국민의 지지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바로 정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우리나라가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 전 의원= 지난 10여년에 대한 성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정치 세력이 설득력이 있게 제대로 된 성찰을 해내느냐에 따라 (각 세력이) 앞으로 얼마나 국민주권을 대리하고 위임받아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신 전 위원장= 진보와 보수가 자신들의 지지 세력만을 위한 정책과 주장에서 탈피하고 이젠 대타협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론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한다는 메시지가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 전 의원= 보수정치가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진보정치도 야권이 가졌던 한계,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극복하고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을 안하면 더 심각한 내전의 일상화로 갈 수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이번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자유와 창의가 꽃피는 시장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신 전 위원장= 대만의 정치가 주먹 싸움을 할 정도로 여야간 격렬하게 다투기로 유명하지만 여야 모두 TSMC를 전폭적 지지합니다. 대만에선 TSMC를 호국신산(護國神山,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기업들을 국회에 불러 야단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 정치의 과잉이란 뜻인가요.

▶신 전 위원장 = 기업은 수출해서 먹고 삽니다. 부가가치를 생산합니다. 정치는 제도 등으로 백업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제도가 본질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전 의원= 우리나라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비토크라시'(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가 착종돼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원인인데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당은 뺄셈 정치만 반복했고, 야당도 생산적 견제는 하지 않고 일극 구조로 갔다고 봅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보수는 국가주도 고도성장이란 환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이 뭔지, 혁신적 성장이 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과거 국가주도 양적 성장 시스템만 생각합니다.

김성식 전 국회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시장경제도 흔들립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신 전 위원장= 어느 나라도 자기 기업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경제에는 여야도 없다고 선언하고 제도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여러 산업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았던 일본도 다시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하고요. 미국은 이제 원톱이 됐습니다.

▶김 전 의원= 과거 국가주도 고도성장이 끝났는데 정부가 성장을 견인하던 향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경제에 맞는 제대로 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기업에 간섭을 안 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복지를 복지답게 만들고 노동 유연성을 같이 묶어 패키지 딜을 해야합니다. 기업과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혁신경제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신 전 위원장= 미국 얘길 하나 더 하자면 지금 우리는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빨리 정치가 '경제에 불간섭하겠다'는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합치해서 경제를 밀어주자고 하는 선언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 합니다. 경제는 손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다만 제도적으로 용수공급이나 인프라, 노동의 유연성 등을 도와줘야 합니다.

▶김 전 의원= 한국은행 등 당국의 외환지갑이 두터운 건 다행입니다. 정부가 이럴때일수록 국민에 대한 투자를 늘려줘야 합니다. 사회투자 기능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너무 어려운 쪽은 격차를 줄여주는 패키지 딜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치가 살벌한 국제경제 환경과 청사진에 대한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정치의 힘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요.

▶김 전 의원= 좋은 정치와 좋은 시민, 좋은 경제는 상호 영향을 줍니다. 이번 계엄사태 등을 계기로 좋은 국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취약계층이 힘들지 않게 디딤돌이 돼 주고 대외적으로 국민의 안보와 삶을 지켜주는 정치가 중요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 전 위원장= 불간섭이란 건 적극적인 경영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나 법들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부분들도 과잉입니다. 돈 버는 사람은 없고 돈 세는 사람만 많은 것 같습니다.

▶김 전 의원= 탄핵 정국만 끝나면 우리 경제는 회복될 겁니다.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등 도전에 대해선 정부가 좀 도와야 합니다. 석유화학이 지금은 제일 문제지만 자동차도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 지금은 금융시장이 불안하지만 정치가 안정되면 해외에선 한국에 대한 신뢰, 한국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겁니다. 여러가지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금 시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건 기업입니다. 최근 상황은 기술이 발전될수록 흥망성쇄가 명확해지는 '오징어게임'입니다. 선을 통과하면 사는 것이고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김 전 의원= 정부가 기업을 백업할 수 있는 일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지금은 기업이 기업 나름대로 혁신과 창의가 꽃필수 있게 도와주고 정치 자체의 거듭남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식민지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저력이 아직 식지 않은 많큼 잘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힘든 사람을 각자도생하라고 밀어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오는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느끼도록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 대외신인도는 앞으로 정치 일정만 구체화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등장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회를 잘 이용하면 대외신인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제품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중국 저가 공세나 유럽에 남아있는 기술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김성식 전 국회의원(오른쪽),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왼쪽)/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회복하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말을 내세웠지만 결국 대한민국 경제 파괴 1호가 됐습니다. 정치인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런 구호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조개혁과 사회적 안정망, 인적자원을 높여주기 위한 과제들 고도성장 속에서 손놓고 있었던 그런 것을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유능하고도 국민통합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전환 역량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글로벌 경쟁 양상입니다. 기후문제에도 대응해야 하고 인공지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이 일자리와 복지 구조에 대한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던 얘기지만 기존 틀을 많이 벗어 던져야 합니다.

▶신 전 위원장= 우리 민족의 DNA가 있잖아요. 계엄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상황 이후에 대타협과 정치발전이 이뤄진다고 하면 젊은 세대들의 역량으로 봐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이었지만 외부의 개혁 요구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한단계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만 간다고 하면 회복력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간 계엄이 있던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 전환 역량이 강한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주요이력

김성식 전 국회의원: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경기도 정무부지사 △18대 국회의원(서울 관악구갑) △국민의당 최고위원 △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구갑)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무소속) △정치학교 '반전' 운영위원장(現)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휘문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4회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금융정책과장·국제금융심의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대담=박재범 경제부장 swallow@mt.co.kr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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