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탄핵국면과 헌정개혁

2024년 12월 3일 수요일 밤에 벌어진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았던 비상계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이어졌고,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인지 아니면 국민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위헌행위 인지 여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남남갈등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주장하는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거부와 이어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듯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찬성과 반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향후 탄핵 인용 경우 대선 일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종결 여부가 여·야 대권후보 지지세력 간 남남갈등으로 재연될 수 있다. 또한, 탄핵 기각이 이뤄질 때 탄핵찬성과 반대집단 간 남남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행정과 사법에 대한 야당의 입법독주 등과 이의 타개책으로 선포되었다는 비상계엄은 얼추 우리 속담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격으로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비상계엄이 초래한 우리의 정치·사회현실은 어둡고 불행하지만 현시점에서 국민 서로가 솟구쳐 오르는 실망과 분노를 차분히 가라앉히자.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자성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만 할 길을 모색해보자. 현 혼란 정국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인 중·서민과 자영업자이며,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기득권층인 부유층과 여·야 정치인이 아닐까?

필자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그동안 특히, 문재인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사회엔 정치가 보이지 않고 정쟁과 투쟁만 난무한 듯하다. 정치란 내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상대방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독일의 메르겔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무려 10여 년에 걸쳐 반대세력과 소통하면서 설득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소통 노력에 인색한가? 유럽과 우리 정치인들 간 인성 DNA는 다른 것인가? 이는 아마도 우리 헌법, 정치, 선거제도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우리 헌정 및 선거제도에서는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치를 때는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양당제도 하에 이분법적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비난한다. 이런 구도에서 정치의 역할은 실종될 수밖에 없게 되고, 정치인들 역시 배타적 진영논리에 빠져 이전투구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비상계엄이라는 불행한 돌발사태와 탄핵소추라는 민주적 요구를 승화시킬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무얼까? 1987년 전·후 때론 목숨의 위협과 투옥을 마다하지 않았던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그런 위험이 사라진 이후 매번의 대선국면마다 우리는 의회, 선거, 정당제도를 바꾸자고 간절하게 외쳐왔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이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까?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국민 의사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제도와 헌정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록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체제이지만 정부 협조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주도의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를 위한 개헌 추진논의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제를 공고하게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에 중선거구제도로 선거법을 바꾸어 국정 수행에 정당 간 자연스러운 협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표라도 많은 쪽이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프랑스식의 결선투표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도 요구된다. 끝으로,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하여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책임 및 소신정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헌의 절호 기회가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언급했던 4류인 한국 정치가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를 통해서 2류로 탈바꿈해 다시금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