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로 우리 민주주의는 조롱거리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연세대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트럼프 2.0시대'가 몰고 올 여러 외교·안보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시기에 대통령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이뤄졌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며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내란 국면이 장기화되며, 대한민국이 80년 동안 일궈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기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미국 등 국제 사회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트럼프 2.0시대가 몰고올 불확실성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1차관 등을 맡으며 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상대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정치외교)와 지난 30일 만나 해법을 물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위기를 어떻게 보나.

“먼저, 곧 퇴임하는 바이든의 미국이다. 이들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와 대한민국 국민을 지지한다'이다. 한-미 관계의 안정성을 지향하면서도 위법적 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정부와 실질적으로 송별을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의 미국이다. 트럼프는 현 상황에 대해 직접 발언을 않고 있다. 상황이 다 해결될 때까지 관리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탄핵 국면 때도 그랬다. 당시에도 미국과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 간 의미있는 외교적 소통이 없었다.”

―현 상황이 장기화되는 건 우리에겐 매우 큰 불확실성이다.

“그렇다. 2017년 촛불 혁명 때는 온 나라가 단합해 탄핵 절차를 잘 밟아갔다. 지금은 컴컴한 터널에 들어갔는데 탄핵절차 종결의 빛이 안 보인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당장 누구와 통화를 해야 하는지부터 불확실하다. 선출되지 않은 대행 권력은 정치적 책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갈 수 없다. 집권 초부터 트럼프가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 ‘보편 관세’ 등 여러 조처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윤석열의 위헌적 쿠테타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온 국민이 엔(n)분의 1로 나눠져야 한다. 내란 사태란 터널에 갇혀 이 국면이 끝날 때까지 버티고 견뎌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외교’를 추진하며 한국을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 치켜 올렸었다.

“대한민국은 큰 조롱거리가 됐다. 자유·인권·민주주의를 종교적으로 외치고,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노래까지 불렀던 대통령 윤석열이 매우 독재자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속았다고 느끼고 있다. 지난 3일 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직 지명자를 포함해 많은 학자·관료·정치인들이 연락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집권 보수세력은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한 인사는 3일 밤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쪽 반응도 비슷하다. 영어로 래퍼블(laughable)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조롱거리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한-미 동맹은 그동안 대북 억제라는 냉전적 요소를 통해 결속해왔다. 이젠 다르다. 한국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선도국가이고, 미국에겐 자랑스러운 동맹 국가가 됐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언하며 군에게 ‘총이라도 쏴서 의원들 끄집어 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 보수세력에 대한 평가를 바꿀 것이라 본다.”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선출되지 않은 대행 정부 체제 아래서 상황이 더 안정되고 말 것도 없다. 미국이 내놓는 메시지는 똑같다. 한 권한대행 때도 같이 일할 준비가 됐고,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자 같은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정부는 내란 사태에 앞서 9·19남북군사합의를 효력정지(2023년 11월22일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일부 효력정지, ‘오물 풍선’을 이유로 2024년 6월4일 전부 효력정지)시켰다. 미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했나.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 사령관(유엔사 사령관, 한-미 연합사 사령관 겸임) 쪽은 반대 입장이었다. 9·19합의는 정전협정 연장선상에 있다. 이 합의가 유지되면 비무장지대(DMZ) 접경 지역의 군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위험한 두 개의 지역으로 한반도와 대만이 있다. 대만 해협에선 중국의 결심에 따른 ‘계획적 전쟁’, 한반도에선 ‘우발적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을 수 있는 9·19합의란 안전판을 없애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다. 그렇게 9·19합의를 없앴던 사람들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강도높은 해상 훈련을 하며 북을 자극했다. 이번 내란의 ‘기획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엔엘엘에서 북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결국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 9·19합의를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어젠더’를 위해 긴장을 조성한 것인가 물을 수밖에 없다.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쿠데타라면 오싹해 지는 것이다.”

2024년 10월3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납북자가족모임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곧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다.

“정상외교 현장에서 트럼프를 봐왔다. 트럼프는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지만, 문 닫고 협상 해보면 매우 진중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다. 파티의 정중한 호스트처럼 ‘음식은 어떠냐, 오는 데는 괜찮았냐, 가족은 어떤가'라는 외교적 환대를 잘한다. 그러면서 원하는 걸 꾸준히 그리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자신의 국내 정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놓고 외교 이슈를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가 다음 대선을 위해 자기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또 바이든과 달리 국가 관계를 ‘양자 관계'로 파악한다. 상대가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본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분명 미국에게 도움되는 국가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어느 나라보다 좋은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 공동화’가 우려될 정도로 미국에 투자한다. 우리가 워싱턴에도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만,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에게도 적극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인간적 신뢰관계'를 중시한다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예로 든다.

“실제 둘은 '퍼스트 네임’으로 서로를 부르는 관계였다. 문 전 대통령 앞에서 아베 전 총리를 ‘신조'라 부른 적도 있다. 그런데 인간적인 친밀함이 국익을 다루는 문제에서 얼마나 작용할까. 트럼프가 아베에 대해 신하(servant)의 형용사적 표현으로 ‘종속적인'(subservient)이란 단어를 쓴 적도 있다. 물론 정상 간 인간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으로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부터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 문제의 최종 결재자는 국회다.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해야 한다. 미국이 자기가 요구하는 증액분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여당이었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늘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미국이 제시하는 근거도 마찬가지였다.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는 인공위성이나 전략자산 전개에도 돈을 받겠다고 했다. 각 기종마다 액수를 붙여 왔다. 그러면 상호 호혜적인 동맹이 아니라 용병에 가까워 진다. 이것을 내게 제시하던 미국의 카운터파트는 겸연쩍은지 내 눈을 마주보지도 못했다.”

―일정 부분 증액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얻어올 것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렇게 하면, 돈을 ‘정말' 많이 줘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같은 걸 얻어오자는 의견도 있는데, 증액을 받아들이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런 식의 거래라면 한-미 동맹은 무엇이 되는가? 용병인가? 지난해 11월 합의 내용을 고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8월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다음 관심사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다. 1기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가 철수를 원한 건 분명해 보인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 잘 막았는지 우리에게 직접 요구한 적은 없다. 먼저, 철수는 불가능하다. 미 8군 병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를 뺀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다만, 감축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너무 지상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한-미 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을 넘어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꿔 ‘중국 견제'에 쓰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주한미군에게 ‘중국 견제' 역할을 맡기자고 주장해온 앨버리지 콜비가 국방부 부장관으로 지명됐다.

“시간을 보자, 1기 때는 ‘최대 8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2년+α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까지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할 때 주한미군 성격을 바꾼다는 건 뜬금없다. 다만,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부분에선 ‘톤 다운' 가능성이 높다. 첫째 이런 움직임이 북한에게 ‘대화 시그널'이 되고, 둘째 트럼프가 중시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B-1B ‘랜서'가 괌에서 한반도까지 오가는 비용이 52억원이었다고 미국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냐는 반응을 보이면,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줄어들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두가지 ‘외교 유산'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핵우산)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군사 협력을 약속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다. 각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워싱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면, 앞서 말한 이유(비용 문제)로 사라질 수 있다. 한·미·일 3각 협력이란 플랫폼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 본다. 다만, 지금처럼 북·중을 견제하는 강한 의미보다 비용 청구를 위한 틀이 될 것이라 본다. 밖으론 한·미·일 협력을 계속한다고 메시지를 내겠지만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 있다.”

2019년 6월30일 판문점 남쪽 자유의 집에서 성사된 북-미 대화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 여겨 봐야 할 또다른 이슈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다.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1.0 때와 차이가 뭘까. 첫째 전엔 없던 러시아의 등장, 둘째 한국의 부재다. 2018~19년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우리 편이었지만, 지금은 북한 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러 중 러시아를 택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게다가 1기 때 촉진자 역할을 했던 한국이 없다. 지금 북이 볼 때 한국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적대적 2국가’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대화가 시작되려면 김정은이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미국이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 만났었어, 사랑했었지’와 같은 플러팅 메시지론 안 된다. 김정은이 ‘정말 미국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중단이나 2019년 2월 하노이 때 합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재논의를 시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겠다는 말을 한다. 종전이 이뤄지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진다. 그럼 다시 북이 워싱턴 쪽으로 나올 이유가 생긴다. 그런데 1기 때 중재 역할을 했던 한국이 없고, 시간도 짧아 어찌 될지 봐야 한다. 물론 트럼프 쪽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고, 1기 때 성공하지 못한 것에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게 트럼프의 마음이지만, 원하는 대로 풀릴지는 다른 문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북에 보내야 할 첫 메시지는 남북 화해보다는 접경 지역 군사적 긴장을 낮추자는 것이 되어야 한다. 9·19합의 복원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해보면 어떨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가을 북을 자극했을 때, 북은 미국에게 남을 말려달라(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10월24일 담화에서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반응했다)는 메시지를 냈다. 또 남북 연결 도로를 끊고 방호벽을 세우는 방어적 자세를 보였다.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전단 단속 등의 조처를 취하면서 9·19합의로 돌아가자고 제안해보면 좋겠다. 진보 진영의 대북 접근도 이전 것을 답습하기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통일에 앞서 평화를 얘기해야 한다.”

♣H6 s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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