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시대 중국…미 동맹국 이탈 기대하며 버티기[다시 만난 트럼프②]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만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4년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진 세계’에 ‘더 독해진 트럼프’가 돌아오지만 중국은 차분하다. 중국은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를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되는 기회로 보고 있다. 향후 4년간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만들면서 내부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달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사는 미국의 일관된 대중국 견제 노선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대중 노선이 트럼프 당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 2025년은 9년째 트럼프 시대”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중국에 나쁜 변화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을 규합한 중국 포위망을 이중·삼중으로 결성했다. 중국을 배제한 경제 공동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미국·영국·호주의 핵 잠수함 협정인 오커스 협정이 만들어졌으며 한·미·일 군사 밀착의 수준도 강화됐다.

중국이 유럽·캐나다와도 무역분쟁을 벌이는 동안 일본은 남중국해 분쟁에 군사적으로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 미국이 구축한 대중국 견제망은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 속도를 늦췄다고 평가받는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구축해 놓은 대중국 견제 포위망은 2기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열은 어느 정도 흐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에 방위비 지출 증대를 요구하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첸지민 중국국제우호협회 평화개발연구센터 객원 연구원은 중·미 포커스 매거진에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책조정과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는 동맹국을 버리지 않겠지만 동맹 간 위계를 요구하고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부 국가들의 대미관계에 긴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입장은 난처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EU는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인권과 환경,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 시대의 EU는 미국의 방위비 증대 요구, 관세 압박 증가에 직면해 중국과 한배를 타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는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은 트럼프가 부추긴 대서양 긴장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자유무역’의 옹호자로 미국의 압박을 받는 EU 회원국에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유럽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요구나 관세 압박이 가중되는 것을 기회로 삼아 ‘러시아의 협력자’라는 자국의 이미지를 상쇄하려 할 것으로 봤다.

산업계에서는 ‘시간은 중국편’이라는 견해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강력하게 압박할 나라가 중국이지만 그의 압박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 역시 중국뿐이라는 것이다.

국내 화학 기업의 중국 법인 관계자는 “중국에는 산업분류표에 있는 모든 종류의 제조업이 다 존재한다. 신발부터 전기차까지 다 만들며 원자재 자체 조달도 가능한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라며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면 비용이 10배 이상 오른다. 기업으로서는 (미국행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분쟁이 길어지면 미국 기업 역시 트럼프 정부에 (분쟁을 끝내라는)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극단적 공약이 실현되는 대신 극적인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주요 중간재나 저가 소비재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자가 현실적으로 없다. 고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 효과가 관세 효과를 상쇄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결국 위협과 거래를 통해서 중국의 대미국 투자나 1기 때 추진하던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는 “중국의 국내 수요는 자국의 생산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 중국은 결국은 수출을 해야만 한다”며 중국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족시킬만한 ‘협상 카드’를 쉽게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전선을 이룰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트럼프 당선인의 고율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볼 국가라고 지목했다. 미국 시장을 잃은 중국 제품이 동남아 국가들로 향할 경우 이들 국가의 제조업 고사가 우려된다.

미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노선과 버티기에 특화된 중국의 갈등이 길어지는 동안 한국 등 중견국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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