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2.5%… 빠른 인하 힘들 것
산업 구조개혁·추경 통해 내수진작
탄핵국면·참사 조기 수습이 판가름
민관 외교로 美 관세 파고 넘어야
왼쪽부터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 |
‘관세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달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쇼크 여파로 내수 부진까지 심화하면서 2025년 한국 경제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1일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로 침체된 내수 진작과 함께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대응을 첫손에 꼽았다. 정치 혼란과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망은 희망적이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올해에도 1400~1600원대로 높게 점쳐졌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가뜩이나 심해진 내수 부진을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 환율 변동으로 주요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달러 강세 때문에 올 1분기까지는 환율이 계속 1400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2분기 이후에는 트럼프 정부 정책 발표와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국면과 정치 불안 등으로 인해 올해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중 관세 전쟁 등에 따라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금융 불안 위험이 커진 데다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인하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연 3%인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가야 2.5%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고환율 상황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연준이 매파적 금리 인하를 시사한 만큼 한은도 그에 맞춰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 교수는 “미국 금리 인하 속도 때문에 우리는 (많아야 0.25%씩) 2~3번 정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카드로는 산업 구조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제안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 흐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탄핵 국면,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이 소비 위축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내수 회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치 불안 해소와 함께 철강·화학 등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산업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1~2월 중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수출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보편관세를 시행하면 원달러 환율은 더 뛰게 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른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뿐 아니라 민간 외교도 동원해 적극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애·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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