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참모들 사의...최상목 대행 흔드는 집단항명 아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수석비서관 전원이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대통령실 항의와 무관하지 않다.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자제해야 할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직격하기까지 했다.

최 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헌재나 대법원도 인정한 권한 행사였다. 최 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언행은 집단 항명 성격이 짙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 정상화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공고히 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편이다. 최 대행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도 그런 취지였을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최 대행에게 반기를 든 것은 민심과 본분을 거스르는 일이다. 최 대행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국정은 안정돼야 하고, 당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며 역할을 하겠다"고 한 마당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 선포로 나라를 비상시국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탄핵을 초래했다. 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대통령실 참모들 책임이 크다. 계엄 전에 윤 대통령이 국정 관련 잇단 실책을 할 때마다 “직을 걸고 쓴소리 하는 참모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최 대행에게 맞설 용기로 왜 윤 대통령 오판은 저지하지 못했는가. 국정안정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정치적 행동으로 최 대행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하다.

일부 공직자 행태도 가관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 대행 결정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윤 대통령이 발탁한 공직자들의 소명 의식이 이 수준이니 정권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여권의 자중지란 속에 최 대행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공직기강을 다잡고 국정 안정에 매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