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신년 참배를 마친 뒤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회의에선 헌법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무위원과 배석자가 최 대행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 타격을 입자 최 대행을 되레 압박하는 행태를 두고 ‘내란 엄호’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석 등 참모진 선 넘은 ‘내란 엄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사의 표명은 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집단 항의’ 성격이 짙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기자들에게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내부 일부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연과 기각 가능성을 기대하는 기류도 여전하다.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최 대행과 언쟁을 벌였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사전에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논의하거나 임명 방침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 직무대행은 이날 한겨레에 “전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처럼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그걸 보완하려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걸 일방적으로 결정하니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다른 데(여야)랑 협의했느냐’고 물었고, 최 대행은 ‘그런 건 없었다. 혼자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장관 등은 “왜 상의도 없이 임명했냐”, “한덕수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이다”라며 반발했다.
김문수·김태규는 국무회의서 최상목에 고성
김 직무대행은 “논쟁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인 측면이 있다. 내가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래서 ‘나도 사직하겠다’고 맞받아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의 발언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월권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사직 발언도 12·3 비상계엄 이후 밝혀온 대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논쟁이 격해지자 최 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해야 할 이들이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윽박지르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쪽과 보조를 맞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 쪽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 타격을 입자, 최 대행을 흔드는 집단 행동을 통해 극우 유튜버와 대형교회 소속 극단주의자, 태극기집회 참가자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각자의 정치적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태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김태규 직무대행과 이날 일괄 사의를 표시한 대통령실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 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법과 법률에 따른 임명이고, 오히려 1명을 빼서 논란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고 했다.
정규재 “이 자들은 국민 공복 아닌 윤석열의 사복”
보수 논객 정규재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 와서 헌재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정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하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이 발끈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도 “국무위원이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