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여 "독단적 결정" 야 "남은 한명도"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명 자체가 "독단적 결정"이라며 의사결정 과정까지 문제 삼았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나머지 한 명의 후보자도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결정 자체에 거듭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임명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최 권한대행께서 그 결정을 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이 될텐데….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며, 즉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을 올렸음에도, 최 대행이 두 명만 골라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원 임명'을 관철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며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은 또 다른 쟁점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처리 방향을 놓고서도 물밑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되, 부결되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다만 재표결 후 여야 간 수정안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박진희]
#헌법재판관 #마은혁 #여야 #유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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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명 자체가 "독단적 결정"이라며 의사결정 과정까지 문제 삼았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나머지 한 명의 후보자도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결정 자체에 거듭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임명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최 권한대행께서 그 결정을 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이 될텐데….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임명에 책임과 평가가 따를 거라며 유감을 표명했는데,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며, 즉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을 올렸음에도, 최 대행이 두 명만 골라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십시오.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원 임명'을 관철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라며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은 또 다른 쟁점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처리 방향을 놓고서도 물밑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두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되, 부결되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다만 재표결 후 여야 간 수정안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박진희]
#헌법재판관 #마은혁 #여야 #유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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