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의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답해야”

이광석 KCPAC 사무총장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가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안보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주체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광화문과 시청일대에서 '부정선거 부정하는자 공범이다',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의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를 언급했다. 다가올 탄핵 심판에서도 부정선거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간 침묵하던 주류 언론마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며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부정선거 진상 규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만약 부정선거가 실제로 자행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가설은 다음과 같다. "①사전투표에서 투표자 수를 크게 부풀리고 ②늘어난 수만큼 특정 정당 후보에게 가짜표를 몰아주며 ③그에 해당하는 부정투표지를 실물로 투입했을 것이다." 이 가설은 더 이상 단순한 추측에 머무르지 않는다. 명백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강력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정선거 감시 단체들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해 왔다. 그들이 축적한 수백 건의 통계 분석 자료와 생생한 현장 제보는 그간의 노력을 여실히 증명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 방대한 자료들이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한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의 편린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의 비정상적인 격차, ②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투표지들 ③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무시하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태까지. 이 세 가지 쟁점은 각각 현상, 증거, 제도적 측면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이러한 쟁점들은 앞서 언급한 "사전투표 조작" 가설과 긴밀히 연결되며, 더 이상 의혹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진실을 대면해야 할 때다.

◇사전투표-당일투표 득표율 격차: 조작 의혹의 궁극적인 통계 현상

2020년 이후 치러진 거의 모든 선거에서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평균 10%p 이상 높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표결과를 그대로 분석한 것으로,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통계적 이례성 현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과학적 확신'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쟁점이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표본 집단이 충분히 커질수록 실제 관측 결과는 확률적으로 예상되는 평균값에 수렴해야 한다. 상당히 큰 규모의 표본집단인 인구 10만 명 안팎인 지역구가 253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만 유리한 사전-당일 득표율 격차가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상은 통계학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에는 정치적 열의가 높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몰리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고려하면 3,500개 이상 지역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일관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의문을 설명할 수 없다. 이 현상이 정상적이라고 증명하려면 선관위는 즉각적으로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사전투표 집계 과정을 담은 서버 원본 로그를 무작위로 몇 개 지역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전투표 현황을 명확히 밝히고,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진 것이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지 실물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외부에서 투입된 가짜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대조해야 한다.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거리낄 것이 없다. 더 이상의 기괴한 침묵과 회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지난 11월 16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고교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등 애국 시민단체들이 인간띠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 재검표에서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 외부 위조 가능성 확실한 증거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분석해 보면, 붙어 있는 투표지나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인쇄 상태가 뒤틀리거나 투표 도장이 기이하게 찍힌 투표지, 투표지역이 서로 다른 10장의 투표지에서 인쇄오류로 생긴 줄무늬가 일정한 위치에 찍힌 채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십선비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뒤범벅되어 큰 빨간 원형으로 찍혀 있는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 이상 나왔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다. 이런 발견이 재검표 현장에서 증거로 제기되었지만, 선거소송들이 일괄 기각되어 재판에 제대로 회부되지 않았고, 국민이 실체를 확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정상적인 투표용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표가 대규모로 발견되었다면, 외부에서 사전에 찍어둔 용지를 뒤늦게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금까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식 시연이나 용지 감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 누구든지 "왜:더 카르텔"이라는 다큐 영상을 보게 되면 "위조 투표지"라는 물적 증거가 얼마나 심각한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선관위가 이를 일축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이 영상을 국민들이 보게 하고, 현장 검증·공개 실험을 통한 해명을 즉시 시도해야 할 것이다.

◇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무력화: 제도 변화에 숨겨진 은밀한 의도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당일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이 필수였다. 그러나 몇 차례 개정과 시행령 정비를 거치며 "도장 인쇄 날인"이 허용되었다. 선관위는 인쇄 도장 방식이 더 편리하고 정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쇄 날인은 사전 또는 사후에 불법 투표지를 대량 생산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신권처럼 빳빳한 사전투표지 뭉치"가 발견된 사례와 함께, 배춧잎 투표지 및 사전투표 현장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된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대량으로 인쇄된 것처럼 보이는 용지와 관련된 증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의 무력화로 인해 외부에서 제작된 불법 투표지가 투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수많은 단체에서 사전투표 시 개인 도장 날인을 실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당시 여당 대표가 이를 정식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끝까지 인쇄 날인을 고수한 것은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선관위가 이런 의혹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 선관위는 침묵을 멈추고 진실을 밝혀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격차, 재검표에서 드러난 비정상 투표지, 그리고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무력화 문제는 수백 건에 달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이자,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들이다. 득표율 격차는 조작의 결과를, 비정상 투표지는 조작의 흔적을, 개인도장 무력화는 조작을 용이하게 한 제도적 허점을 각각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쟁점은 현상, 증거, 제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관통하는 핵심 고리이며, 모든 의혹규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입증과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 역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선관위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명확한 해명이나 자료 공개를 계속 회피한다면, 국민 대다수는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단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소위 "극우 우파, 부정선거론자"의 주장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이광석 KCPAC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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