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30조원 넘어설 전망…안도걸 의원 “추경편성해 민생경제 살려야”

국회. 2024.12.31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2024년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29.6조원)보다 △0.5~1조원 추가되며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감소했다. 12월 세수가 작년(19.9조원)과 동일하게 들어오면 올해 세수결손은 31조7000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 2조 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 전망보다 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부가세는 11월까지 7조3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전망치(+9.9조원)보다는 2조6000억원 적다. 12월에 부가세 환급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1.5~2조원 규모의 추가 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11월까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치(1.1조원)보다 1000억원 많은 수치로 12월에 2000억원 정도 추가될 전망이다. 12월 증권 거래대금은 11월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정부 전망치(14.1조원)보다 1조5천억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유류세도 정부 전망치보다 0.3~0.4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는 정부 전망치(+1.6조원)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이다.

11월 세수실적 양호로 우려했던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세수 실적을 보면, 올해 세수결손은 30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11월 세수 실적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세수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하게 되면서 올해 세수결손 대응과 내년도 재정 여력 측면에서 다소 숨통이 트였다. 최근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 등 최악의 내수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않은 민간소비 진작 사업비, 반도체AI 산업 인프라 지원 사업비 등을 추경으로 조기 편성함으로써 내수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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