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송환된 ‘테라·루나’ 권도형… 사기·시세조종 등 8개 혐의

그래픽=김윤

미국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4)씨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가 8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씨를 기소하면서 사기공모,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각각 2건의 상품사기, 증권사기, 정보통신사기 혐의 등 총 8건의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미국 검찰은 권씨가 2019년 10월 TV 출연과 2020년 10월 테라폼랩스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을 통해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테라와 루나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속이기 위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권씨의 8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에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권씨가 받는 증권사기 혐의와 정보통신 사기는 각각 최대 징역 20년형, 증권사기는 최대 10년형,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8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셈이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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