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또 좌절 민주, 최상목 탄핵 대신 재도전…與 협의 주목

박찬대 "특검 거부는 내란 동조한 것…재의결 시도할 것"

국힘 '위헌' 주장 야당 독점 특검 후보 임명 조항 협의가 핵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024.12.31/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대신 특검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현재의 특검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을 두고 여당과 협의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 합헌이라고 했다"며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른 시간 안에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까지가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장과 상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대신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현재 국정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추진할 경우 국정 혼란을 키운다는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참사 수습은 뒷전이고 정쟁에 몰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도 현재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를 뺀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적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현재의 특검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며 "야당과 관련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달 30일 "만약 (쌍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다면 이 부분(위헌조항)에 대해선 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조항인 만큼, 이에 대한 협의 여부가 향후 특검법 관련 여야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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