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규제 완화에도 대학들 "미봉책 불과" 등록금 인상 움직임

"언제까지 못 올리나", "실질적인 재정 지원 필요" 토로

교육부, 대학에 동결 호소…대학들 냉소적 반응

20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들이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풀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오랜 기간 재정난을 겪어온 대학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49%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발맞춰 등록금을 최대 5.49%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미지만, 교육 당국의 동결 압박 속 매년 한도만큼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면서 사업 예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대학 입장에선 쉽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서울 주요 대학 인상 검토…"국제 경쟁력 계속 낮아져"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는 물론 서울의 주요 사립대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수업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재정난은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겠다며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등록금을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까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의 교내장학금 규제 완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학에선 현재까지 세 번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진행됐다. 2월까지 학부생의 의견 취합 과정을 거쳐 최종 등록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또다른 서울의 사립대 총장은 "지난해에는 총선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며 "올해는 우리 대학뿐 아니라 다른 서울권 대학도 등록금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매년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새 모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올해 등록금 인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경기악화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호소 공문·설득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교육부는 전날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한문에서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뿐 아니라 교육부의 실‧국장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올해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는 설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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