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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데스크 칼럼]화해·존중 움트는 한 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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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 비상계엄 사태(12.3)부터 무안 제주항공 참사(12.29)까지. 2024년 12월 한 달 새 벌어진 사건은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아찔한 광경에 되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 아니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제주항공 참사에 외신들은 일제히 ‘정치적 격변기 속 벌어진 참사’라고 타전했다. 한국의 정치·사회적 불안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계엄 사태의 한파는 우리 일상을 꽁꽁 얼어붙였다. 당장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한 상태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본인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추락했다.

국회 의석수를 과점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국을 맞아 맹공을 퍼붓고 있다. 대외신인도와 민생경제는 외면한 채 정권 탈취에 올인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수 제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몰아붙였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엄포도 실제 실행에 옮겼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칼끝을 겨누고 있다. 최 대행마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국무위원 19명 중 14명만 남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 경우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이마저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없는 현 비상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지연될수록 정치적 혼란은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떳떳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적극 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계엄수사의 향방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해 있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정국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사태에 따른 충격파는 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침체에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일상화됐고 환율과 증시는 빨간불이 켜졌다. 더구나 오는 20일에는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아온다. 대통령이 부재한 우리로선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글로벌 경영을 펼쳐야 하는 기업들은 시계제로 상태다. 계엄 전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에게 조선업 협력을 당부했을 만큼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트럼프를 매료시킬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다. 그런데 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에 통상 대응과 내수 진작은 뒷전으로 밀린데다 셀 코리아 위기까지 직면한 상태다. 트럼프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설 콘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마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자충수를 둔 윤 대통령 그리고 탄핵심판, 폭주하는 민주당, 관세·칩스법 폭탄을 안고 귀환하는 트럼프, 고환율·내수 침체 등이 상존하며 우리는 생사기로에 처해있다. 올 해는 온갖 역경을 딛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서로를 보듬어 주려는 화해·존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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