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 확대...3월부터 공매도 재개

[앵커]
올해부터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의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오는 3월 말부터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가 제도 개선을 거쳐 재개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금융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기자]
5천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2대 더 늘어났습니다.

고객이 맡긴 예금을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달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3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4월 중으로는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등 제재 방안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종이 서류를 떼지 않고도 휴대전화 앱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의원 7만 곳과 약국 2만 5천 곳이 더 추가되면 실손보험 청구가 이전보다 더 편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도약 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이달부터 3만 3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전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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