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어떤 상황에도 국민 먹거리 걱정 없게"[신년사]

"노지채소 상시 비축 시스템 구축…계약재배 물량 30%로 확대"

"직불제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쌀산업 근본적 구조전환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4.12.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새해에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이상 기후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관리 거버넌스를 통해 생육을 점검하고, 약제 공급,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위기가 발생할 경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노지채소 위주의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밸류체인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겠다"며 "여름배추, 사과 등 주요 품목의 재배적지 신규 확보, 기후 적응을 위한 품종·재배기술 개발, 재해 예방시설 확충 등 생산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과·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은 사전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 경영 안전망 구축과 식량안보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송 장관은 "직불제는 5조 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초소득을 강화하고 경영 위험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안착시키겠다"며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가격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은 "자연재해성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다양화되고 있는 재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 지원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리겠다"며 "만성적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쌀 소비 확대’의 방향으로 쌀 산업의 근본적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농촌 개혁에 대해 송 장관은 "농촌 지역경제가 역동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지·경영주체·농촌 공간의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농촌 워케이션·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복합단지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전국 단위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농촌 빈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 찾아가는 농촌’서비스를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 모든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동물복지와 관련해 송 장관은 "맹견 사육허가제 등 새롭게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제도 구체화, 현장 점검에 집중하겠다"며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업계의 조기 전업·폐업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현장 중심의 농정을 기치로 삼아 농가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디지털·세대·공간 3대 전환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농업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재해 피해 지원단가를 23% 인상했고, 벼멸구 피해를 처음 재해로 인정하는 등 농업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동절기에는 선제적·체계적 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AI 피해를 최근 15년간 두 번째로 적은 32건으로 최소화하여 축산물 수급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농업·농촌의 미래도 차질 없이 준비 해오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스마트농업법 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으로 정책의 범위를 넓혔으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등 농촌소멸 대응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유통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액 목표 5,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민생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농업인분들의 고단함을 해결하는데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기후위기, 농산물 수급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낡은 규제와 제도는 외부 인력·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올해 민생 안정과 당면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농업·농촌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정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상 기후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관리 거버넌스를 통해 생육을 점검하고, 약제 공급,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노지채소 위주의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밸류체인의 전 과정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드론, 농업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예측·관측을 고도화하여 사전 수급조절에 활용하는 한편, 여름배추, 사과 등 주요 품목의 재배적지 신규 확보, 기후 적응을 위한 품종·재배기술 개발, 재해 예방시설 확충 등 생산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설 명절에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과·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은 사전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 1조 원을 목표로 유통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도매시장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식품·외식 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비해 가공식품 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10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원재료 구매자금 지원 품목도 늘리겠습니다. 배달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고, 절감된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천원의 아침밥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튼튼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직불제는 5조 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기초소득을 강화하고 경영 위험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안착시키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지원단가를 5% 인상하고, 친환경농업 직불도 7년 만에 단가를 인상합니다.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가격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성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다양화되고 있는 재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 지원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리는 한편, 한우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적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쌀 소비 확대’의 방향으로 쌀 산업의 근본적 구조를 전환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농업 SOC 확충 등을 통해 식량안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농촌 지역경제가 역동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지·경영주체·농촌 공간의 3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업의 성장과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여건을 반영하여 농지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위주의 농업경영체 제도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동영농 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뒷받침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17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에 규제 특례를 집중해 수직농장·융복합산업 등 특화산업을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워케이션·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복합단지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전국 단위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농촌 빈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농촌’서비스를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 모든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고 농업을 청년들이 찾는 혁신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대규모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4개소를 조성하여 기술과 자본을 집적시키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 완화, 국가표준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현장 수요가 있는 기술, 중장기 현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적 농업 외교를 토대로 변화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업계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토대로 관세·통관·검역 등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한류 대표 주자로 각광받는 K-Food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등을 활용하여 농식품산업 수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K-Food+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동 등 신시장뿐만 아니라 미·중·일 2선 시장까지 수출 거점화하여 판촉·물류 등을 지원하고 대외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그간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을 안착시키고, 농축산업의 환경친화적 역할을 키우겠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등 새롭게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제도 구체화, 현장 점검에 집중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시설을 87개소에서 102개소로 확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업계의 조기 전업·폐업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동물의료, 펫푸드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체계를 개편하고, 펫푸드 표시 기준 개선,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산업 육성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한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영농방식을 확대하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방역 상황에 따른 농가 등급제, 위험도 평가를 도입하고, 백신 비축 등 신규 유입이 우려되는 전염병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는 민생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농업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농업인과 국민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는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한다. 새로운 의견이 중단된 정신은 더 이상 정신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농촌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 성장과 혁신의 원년이 되도록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을사년 새해를 맞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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