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여 "탄핵 협박 굴복" 야 "위헌적 발상"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여 "탄핵 협박 굴복" 야 "위헌적 발상"

[앵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을 임명하고 쌍특검법을 거부하는 내용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을 두고 여야는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는 여야 모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소추와 재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야당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날 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최대한 인내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지도부에 위임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필귀정·자업자득'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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