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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미국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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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한국 송환 원했지만 좌절…전세계 피해액 50조원 이상 추정

이투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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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31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 외신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경찰청이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 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시킨 바 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대법원이 9월 19일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에 넘긴 판단의 적법성 여부였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가동됐으며 미국으로 보내지게 됐다.

권 씨는 줄곧 한국으로 송환되길 원했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 선고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형량이 약 40여 년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한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투데이/노상우 기자 (nswre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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