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해서만 우선 임명하고, 남은 1명은 합의가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에 닥칠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임명 이유를 밝혔고요.
김건희 여사·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을 띈다며, 특검법이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오후 4시 반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명만 우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이 통과된 이후 닷새 만인데요.
최상목 대행은 계엄 이후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대규모 신용하락이 염려되는 만큼,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엔 쌍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확정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다시 정부로 이송됐고, 이전보다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두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특히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내란일반 특검법의 경우)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특검 제도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특검법안 내용 짧게 정리해보면, 내란 특검법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진상 규명하자는 차원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또 명태균 씨 녹취록 의혹을 비롯한 15가지 사안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으로, 두 특검법안은 20일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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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해서만 우선 임명하고, 남은 1명은 합의가 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에 닥칠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임명 이유를 밝혔고요.
김건희 여사·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을 띈다며, 특검법이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오후 4시 반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명만 우선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재판관은 각각 조한창, 그리고 정계선입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입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이 통과된 이후 닷새 만인데요.
최상목 대행은 계엄 이후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대규모 신용하락이 염려되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빠르게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험 가능성을 차단하는게 필요하다며,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3인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2명에 대해서 우선 임명 절차를 마치고,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엔 쌍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로써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확정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다시 정부로 이송됐고, 이전보다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두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특히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내란일반 특검법의 경우)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특검 제도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특검법안 내용 짧게 정리해보면, 내란 특검법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진상 규명하자는 차원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또 명태균 씨 녹취록 의혹을 비롯한 15가지 사안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으로, 두 특검법안은 20일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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