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를 조롱하는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는데, 조만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악성 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언급 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인 게시글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탑승객 전체를 싸잡아 조롱한 글 1건과 사고 항공기의 기장을 비난한 게시물 2건 등 희생자에 대한 악성 글 작성자 3명과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시물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입건 대상자는 계속 늘 전망입니다.
기장과 탑승객을 포함한 희생자에 대한 게시글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유가족에 대한 게시물도 모욕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이미 일부 IP 주소 등을 확보해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악성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영상편집: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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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항공 참사를 조롱하는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는데, 조만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악성 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언급 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가 차려진 전남청뿐 아니라 본청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수사팀을 확대하고, 인원도 25명에서 115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경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인 게시글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탑승객 전체를 싸잡아 조롱한 글 1건과 사고 항공기의 기장을 비난한 게시물 2건 등 희생자에 대한 악성 글 작성자 3명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 글을 올린 게시자 3명 등입니다.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시물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입건 대상자는 계속 늘 전망입니다.
기장과 탑승객을 포함한 희생자에 대한 게시글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유가족에 대한 게시물도 모욕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나원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장 :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원 확인해서 평상시보다 훨씬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지침 정하고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일부 IP 주소 등을 확보해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악성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영상편집:문지환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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