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에 아시아 고심...CNN “한국, 훨씬 더 복잡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USA 아메리카페스트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빛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바이든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을 구축하는 데 4년을 보냈다. 이 동맹은 트럼프의 다음 임기에서도 살아남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측을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동안 아시아에서 이른바 ‘격자형 구조’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였다.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강화하고,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의 설립을 주도하며 안보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미국·일본 삼각 공조 강화 등에도 힘썼다.

하지만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될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그가 아시아 관련 정책에서도 동맹 강화를 통한 지역 안보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 소장 샘 로게빈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순위는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에 패배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가 동아시아의 군사적, 전략적 균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온 아시아 국가들은 ‘트럼프 2.0’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분담금 증액 요구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로 인한 한미 안보 협력 약화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심판대에 오르면서 한국으로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과제들을 해결하는 일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CNN은 짚었다.

국가 지도자간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핵심’인 지금 시점에 “한국이 수개월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지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미군 철수나 동맹 파기 등 판을 뒤엎는 변화로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원 선임 연구원인 콜린 고는 “지정학적 현실과 주변 환경들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은 이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역내 미군을 전면 철수한다기보다 주둔 조건 등과 관련해 재협상하려는 전략에 가깝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이 아시아 국가들에 부담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고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놓고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있다며 “트럼프가 위기 (대응) 측면에서 바이든과는 달리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식이 향후 아시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만약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이 된다면 중국, 이란,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하는 ‘위험한 축’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의 로버트 워드 “만약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물러나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