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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이며,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추천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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