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에 50만원씩'... 경기 침체에 부활한 '현금성 지원' 논란

일부 지자체, 지역 경제·소상공인 살리려
1인당 10만·30만·50원씩 지원키로
"지역화폐로 지급... 소비진작 도움" 주장
전문가 "단기처방, 재정난 가중 포퓰리즘"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채무와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핵심 비용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영위한 차주로 확대, 채무조정·상생보증 등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추진하며, 수수료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을 강화하고,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사업소득별로 확대한다. 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은 시민이 분식을 먹고 있다. 뉴스1

경기 침체에다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쳐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자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현금성 지원 카드를 속속 꺼내들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전 시·군·구민에게 1인당 10만~50만 원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줄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찬성론과 '물가를 자극하고, 반짝효과에 그치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생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등 명칭은 달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전 시(군)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로 결정했거나 적극 추진 중인 기초지자체는 경기 파주·광명, 전북 정읍·남원·김제·완주, 전남 영광 등이다.

파주시는 21일부터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필요한 예산(520억 원)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도 7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광명시도 설 명절 전에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예산 290억 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정읍·남원·완주는 1인당 3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달 이미 접수를 시작한 정읍은 24일까지 신청받는다. 남원시는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완주군은 통합재정안정화자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김제시와 영광군은 가장 많은 1인당 50만 원씩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현금성 지원에 나선 건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해 서민경제가 '풍전등화'에 처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조사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0.59에서 지난해 상반기 1.01로 급등했다. 1을 넘어, 개점보다 폐업이 많았다는 뜻이다. 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점포 경매는 546건으로 전년(414건)보다 31.8% 늘었고, 같은 기간 서울(616건→773건)과 인천(38건→60건)도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064조 원(경총 자료)을 기록했다. 서민경제 위축을 나타내는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데도 정부는 소비 진작 대책과 지방물가 관리 등에 적극 나서야 하나 사실상 손 놓고 있어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심각한 내수부진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지원금을 모두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사용 기한(지자체별로 6월, 9월, 연말로 상이)을 뒀거나 둘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매출액이 높은 대형 식당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도움 되고,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도 방지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발 나아가 중앙정부가 나서 전 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7일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1인당 20만 원씩, 모두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깨우고,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단기 처방에 불과한 데다 지자체의 재정난 가중을 불러오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단기 처방도 필요하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고 했고,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국민 개개인에 현금성 지원은 내수활성화나 소비 진작 등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코로나19 시국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부 국가 부채로 남았다”며 “그 돈을 누가 갚느냐”고 걱정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광주=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