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유감"

[구영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 임명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으로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하고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변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며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부디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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