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2024년 5G 3.5㎓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 '통과'

3사, 5년차 할당조건 중간점검서 90점 이상 점수 획득

"3.5㎓ 기지국, 할당조건 대비 충분히 구축⋯5G 서비스 이상 無"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가 진행한 2024년도 5G 3.5㎓(기가헤르츠)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중간점검에서 90점(100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사 모두 할당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SK텔레콤과 SK오앤에스 직원들이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SKT]

3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최근 이통 3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5G(3.5㎓)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각각 통보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사는 이번 5년차 점검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사는 3.5㎓ 국수를 할당조건에 비해 충분히 많이 구축했다"며 "5년차 기준으로 봤을 때 5G 서비스도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정부가 2018년 말 3사에 5G 주파수(3.5㎓, 28㎓)를 첫 할당한 이후 5년차 중간점검에 해당한다. 정부는 3년차(2021년), 5년차(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진행한다.

3사는 앞서 2021년 3년차 중간점검에서도 SK텔레콤 93.3점, LG유플러스 93.3점, KT 91.6점을 받은 바 있다.

당초 정부는 3.5㎓ 할당 조건으로 기지국을 LTE 전국망 수준인 15만국으로 하되 3년차에 15%(2만2500국), 5년차에 30%(4만5000국) 구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제시한 혼·간섭 보호, 회피 계획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3.5㎓는 3사가 5G 이동통신용 전국망으로 활용 중인 주파수 대역이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 3.6~3.7㎓, KT 3.5~3.6㎓, LG유플러스 3.4~3.5㎓ 대역을 할당 받아 사용하고 있다. 3.5㎓ 이용기간은 2018년 12월1일부터 2028년11월30일까지다.

한편, 정부는 중간점검 결과 의무 기지국 수량 대비 10% 미만으로 구축했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를, 10% 이상이면서 의무수량 미만이거나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이용기간 10%를 단축해야 한다.

2018년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 이미지. [사진=과기정통부 공고]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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