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문형배 대행 "헌법은 최후의 보루"

조희대 대법원장·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희대 대법원장과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신년사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되돌아보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고하고 법치주의를 본직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시 헌법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행은 신년사에서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 열망으로 탄생했다"며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신속 심리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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