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집행 원칙"
[앵커]
오늘(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오늘(31일) 오전 발부됐습니다.
30시간 넘는 심리 끝에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만큼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국수본과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인데요.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는데요.
신병 확보와 함께 지난번 불발됐던 관저 수색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며, 추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고요.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발부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로 내란 혐의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공조본의 내란 수사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지 않고, 내란수괴 혐의만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본의 윤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 양재준]
#체포영장 #윤석열 #공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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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오늘(31일) 오전 발부됐습니다.
30시간 넘는 심리 끝에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발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만큼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국수본과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인데요.
이 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는 건데,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는데요.
신병 확보와 함께 지난번 불발됐던 관저 수색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며, 추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고요.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발부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로 내란 혐의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공조본의 내란 수사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지 않고, 내란수괴 혐의만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본의 윤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현장연결 : 양재준]
#체포영장 #윤석열 #공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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